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ㅇ 1)물·에너지·식량 고갈, 2)생물다양성 감소, 3)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 글로벌 도전과제의 이슈 분석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협력 관점에서의 대응 방향 제시
ㅇ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도전과제 관련 협력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된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2년차에 수행 예정)



[주요내용]
ㅇ WEF 넥서스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국제 과학기술 및 지식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이론/과학 선진화
- 양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 아시아 중심의 국제 이니셔티브 구축과 리더십 확보
- 과학적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의 협력체계 수립
- ODA와 WEF 넥서스 연계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확대
ㅇ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국·내외 과학기술혁신협력 확대 목적의 생명소재산업 혁신위원회 설립
- 생명자원 부국·빈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략적 협력 추진
- 우리나라의 고의존 생명자원 보유국과의 ODA 연계형 협력사업 개발
- 사회문제 해결형 한·중 생물자원 협력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역량강화 협력사업 추진
ㅇ 신종 감염병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신기술 기반 감염병 대응 글로벌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 해외 로컬 랩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 ODA와 감염병 R&D 사업의 연계를 통한 개도국 혁신 지원
-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감염병 모델링 및 시나리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글로벌 도전과제는 발생경로와 영향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대안]
ㅇ WEF 넥서스, 생물다양성, 신종감염병 각 모듈별로 제시한 대응방향 분석
- 3개의 도전과제는 모두 우리나라가 지행해야 할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첫 번째 대응방향으로 설정함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적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정책적 기반에 대해서 중요성 언급
-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ODA와 전략적, 지역적 연계를 통해 효과성 제고 강조
ㅇ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혁신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
-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진입 필요
- 우리만의 특화된 데이터와 분석역량을 함양하고 보유
-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협력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타겟팅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전략과 연계 필요
-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책기반 마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요약 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10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1
• 제3절 연구 수행방안 14
• 1. 주요 연구 질문 14
• 2.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5
• 3. 기대효과 18
• 4. 글로벌 도전과제의 발생경로와 특징 18
• 제2장 WEF 넥서스 2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
• 1. 연구배경 21
• 2. 연구의 필요성 27
• 제2절 WEF 넥서스 글로벌 정책 동향 29
• 1. 국제기구의 WEF 넥서스 정책 동향 29
• 2. 주요국의 WEF 넥서스 정책 동향 36
• 3. 국제사회의 WEF 넥서스 정책 시사점 50
• 제3절 우리나라의 WEF 넥서스 정책 동향 53
• 1. 부처별 WEF 관련 정책 53
• 2. WEF 넥서스 관련 국내 법률 현황 54
• 3. WEF 넥서스 관련 국내 주요 사업 및 연구 동향 55
• 4. WEF 넥서스 국내 정책 시사점 58
• 제4절 WEF 넥서스 전개방향 전망과 우리의 입장 59
• 1. STEEP 변화와 WEF 넥서스 전개방향 59
• 2. 우리의 입장(SWOT) 81
• 제5절 WEF 넥서스 분야 정책대응방향 및 소결 86
• 1. WEF 넥서스 분야 정책대응방향 86
• 2. 소결 101
• 제3장 생물다양성 104
• 제1절 생물다양성 대응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4
• 1. 생물다양성의 정의 및 현황 104
• 2. 생물 다양성 연구의 필요성 110
• 제2절 생물다양성 분야 글로벌 대응 동향 111
• 1. 생물다양성 분야 국제기구 대응동향 111
• 2. 생물다양성 분야 주요국 대응동향 117
• 제3절 생물다양성 분야 국내 대응 현황 127
• 1. 생물다양성 분야 주요 이슈 127
• 2. 생물다양성 분야 한국의 대응현황 132
• 제4절 생물다양성 분야 대내외 환경 분석 149
• 1. 외부환경요인 분석(STEEP) 149
• 2. 내부환경요인 분석(SWOT) 156
• 제5절 생물다양성 정책대응방향 및 소결 161
• 1. 생물다양성 정책대응방향 161
• 2. 소결 166
• 제4장 신종 감염병 170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0
• 1. 연구배경 170
• 2. 연구의 필요성 171
• 제2절 신종 감염병 관련 글로벌 정책 동향 174
• 1. 국제기구의 신종 감염병 정책 동향 174
• 2. 주요국의 신종 감염병 정책 동향 180
• 제3절 우리나라의 신종 감염병 정책동향 191
• 1. 신종 감염병 분야 주요 이슈 191
• 2. 커지는 국제보건위기와 과학기술 대응수요 208
• 3. 검소한 혁신 213
• 4. 신종 감염병 관련 연구동향 해외사례 216
• 5. 신종 감염병 관련 과학기술적 접근 연구동향 245
• 제4절 신종감염병 전개방향 전망과 우리의 입장 272
• 1. 외부환경요인 분석(STEEP) 273
• 2. 내부요인 분석(SWOT) 281
• 제5절 신종 감염병 분야 정책대응방향 및 소결 290
• 1. 신종 감염병 분야 정책대응방향 290
• 2. 소결 298
• 제5장 결론 301
• 1. 도전 과제별 주요 이슈 301
• 2. 도전 과제별 한국의 대응방향 도출 302
• 3.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309
• 4.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방향 310
• 참고문헌 313
• Summary 329
• Contents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