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권의 범위와 한계 = The Scope and Limits of Law Enforcement at Sea o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e of the high seas are supported by the two pillars of customary principles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flag state control on its vessels, which are codifi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have been attempts to limit and retrain the two pillars as maritime regimes are newly created to address new maritime threats, while coastal stares' control over the seas expand. The pillars have been created over thousands years since human beings took to the sea and have served as a foundation to use the oceans peacefully and orderly. Therefore, any retreat or exception from these principles would undermine the fundamental framework for the use of the oceans and eventually these regimes would be subject to control of maritime powers. In conclusion, new maritime regimes such as the sanction measures on North Korea should be enforc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an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such as innocent passage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 at the high s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