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남북한 통합 및 민족공동체 수립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1988년 남북한간에 經濟去來가 시작된 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제 3국을 통한 間接交易과 單純交易 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直交易과 賃加工交易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96년말 현재 承認基準으로 14억 5,378만달러에 달한 交易는 달리 協力事業은 남포공단에 투자한 대우와 금강산 지역에 투자한 태창의 2건에 1,092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북한 경제교류는 1991년이후 2억달러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5년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3억달러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①남북간 制度的 裝置의 미비에 의한 間接去來方式에 대한 의존, ②남북경제교류에 대한 政治·軍事的 배경 ③體制問題와 工業構造의 內在的 矛盾에 의한 북한의 收容能力 不足등이 交易과 設備의 확대에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를 주도해 왔던 單純交易分野는 基幹産業의 稼動率저하 등으로 철강금속류의 등의 生産擴大가 어려우며, 鑛山開發裝備의 부족과 接近 諭送路의 미비로 鑛山資源의 개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교역의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제품의 북한시장으로의 공급도 ①협소한 북한의 내수시장규모,②硬備決濟의 어려움, ③경제교류에 대한 비공식적 인정,④상호 원하는 교역품목의 불일치 등으로 교역의 확대가 제약되고 있다.
최근 品目이 多樣化되면서 남북교역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되는 賃加工交易도 ①기술자 방북과 상주의 제약, ②임가공관련 원부자재와 설비의 부족, ③임가공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장의 부족, ④과도한 물류유통비, ⑤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제약, ⑥ 남한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의 이미지 실추등이 그 규모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始作段階에 불과한 투자도 상호 원하는 投資地域의 不一致, 비효율적인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 政治論理를 우선시하는 북한측 파트너, 열악한 투자여건 등으로 그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기조는 金日成遺訓의 달성이라는 기본목표하에 農業 ·輕工業 ·貿易第一主義를 관철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남한보다는 서방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西方協力先行型 南北接近政策이 채택되었다. 이에따라 남북교역은 그런대로 증가추세를 유지했지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점차 周邊的인 地位로 전락하거나 雙務的인 關係보다는 多者的인 關係가 선호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서방자본의 도입을 겨냥했던 라진-선봉경제특구의 건설은 북한당국이 생각했던 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역점을 두었던 農業 ·輕工業 ·貿易第一主義의 관철도 그 성과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開放政策에 대한 內部評價를 바탕으로 ①변동환율제의 시행, 자영업의 허용 등 새로운 改革 ·開放조치가 라진-선봉지역에 도입되었으며,②남포와 원산의 追加開放說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周邊國들의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의 확립과 함께 적절한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일관성있게 대북경제교류를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北韓式 改革 ·開放構想을 發展的으로 尊重해 줄 필요가 있다. 農業分野의의 協力, 賃加工의 擴大, 經濟特區 建設에 대한 支援, 基幹産業의 稼動率 提高 대한 협조 등은 현재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경제교류의 프로젝트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류는 이러한 분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改革 · 開放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단순한 경제교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方法論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經濟的 連繫性도 중요한 고려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開發資金골의 제약을 고려할 때, 據點을 中心으로 한 開發戰略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라진-선봉, 원산, 남포, 신의주 등은 통일이후를 감안하더라도 據點開發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고 據點의 特性에 접합한 業種이나 企業進出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남북한간의 임가공사업이 제 3국에서의 임가공사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① 金融支援을 해 주거나,② 物流流通費用을 줄여주는 노력 등도 남북간 經濟的 連繫性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면서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예를들어 ① 東北亞經濟協力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프로젝트로 유도한다던가, ② 라진-선봉지역의 경제협력으로부터 북한의 여타지역으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나간다던지, ③ 民間部門의 協力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政府部門의 協力으로 유도하거나, ④ 남북한간 投資保障裝置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전이라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示範的 經協의 例外를 인정는 방안 등이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북한의 수용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경제교류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妥當性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세계화시대 새로운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 제2장. 민족공동체의 의미와 내용
• 제3장.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