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교육개혁 : 지난 10년의 회고와 선진화 구상 = 9
• 제2장 선진화 교육개혁 구상과 실천 = 45
• 제1절 교육 - 학습 질서의 재구축 = 47
• 교육정책에서의 현장주의, 현실주의, 당사자주의 = 49
• 역사성의 존중 : 헌법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대학의 자치 보장 = 53
• 교육행정에서의 협치 : Administration by Contract = 60
• 제2절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 65
• 교육의 자율화 = 68
• 교육의 개방화 : '열린교육 사회'의 구현과 교육관료제 해체 = 75
• 교육의 세계화ㆍ국제화 = 85
• 제3절 교육개혁을 위한 법제 혁신 = 89
• 기본방향 :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법치행정 = 89
• 교육기본법 개정과 구속력 강화 = 92
• 초ㆍ중등 교육법제의 개편 = 94
• 고등교육 및 학술진흥법제의 개편방향 = 96
• 평생교육법제의 개편방향 = 100
• 제4절 교육예산과 재정제도, 교육시설 개혁과제 = 103
• 기본 방향 = 103
• 교육자율화를 위한 정부 예산ㆍ회계 체제 정비 = 104
• 교육자치를 위한 공공재정제도 = 107
• 단위학교 재정기반 확충 = 108
• 교육시설과 지역지구제 : 교육투자 우선지역 = 109
• 제5절 정부조직과 교육자치체제 개편 = 111
• 정부조직 개편 :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행정 체제구축 = 111
•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 국토 균형발전에서 인적자원의 균형발전으로 = 116
• 제3장 교육개혁 정책과제의 분석과 이해 = 129
• 제1절 유ㆍ초ㆍ중등교육 = 131
• 영ㆍ유아 교육과 보호 = 131
• 평준화정책 개선 : 평준화 논의의 새로운 장을 위하여 = 144
• 사교육비 문제 :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 163
• 자율과 책무의 교직 중시 :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 179
• 국가교육과정제도의 개혁 = 191
• 교육시설과 공간개념의 재구성 = 202
• 제2절 고등ㆍ평생교육 = 221
• 대입전형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 221
• 대학정책의 개혁 = 236
• 대학구조개혁 = 249
• 대학의 재정 개혁 = 266
• 대학 국제화 = 273
• 평생학습사회를 향하여 = 282
• 제4장 교육개혁 추진체제 = 297
• 제1절 선진화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 299
• 제2절 학교교육개혁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 307
• 제3절 대학교육개혁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 319
• 제5장 결론 = 335
• 참고문헌 = 344
• 보충논의 : 선진화 교육개혁을 위한 학습론과 학교론 / 정기오[한국교원대학교]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