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언
- Ⅱ. 주요 내용
- Ⅲ. 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 52764, 판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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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학술저널
32-4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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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강간사건의 가해자로 12년형을 마친 조두순에 대한 (보안처분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0년) 입법자료 연구(5) - ③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초안)」에 관한 설명(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