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IT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개인정보보호법제
• 1. 사이버몰의 운영과 개인정보의 보호 = 2
• 2. 쿠키의 사용 = 6
• 3. PC의 분실에 의한 개인데이터 분실 = 9
• 4. Virus에 의한 개인정보의 누설 = 14
• 5. 메일주소의 오송신 = 17
• 6. 고객정보와 관련한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 = 19
• 7. 개인데이터의 비공개사유 = 23
• 8. 옵트아웃의 청구와 데이터의 삭제 = 27
• 9. 개인정보 누설과 회사의 책임 = 30
• 10. 제3자에 의한 인증 = 35
• 제2장 전자상거래
• 1. 인터넷 거래에서의 이용약관 = 42
• 2. 확인화면의 법적의미 = 45
• 3. 인터넷판매와「허락지역」 = 49
• 4. 콘텐츠 판매가격의 구속 = 50
• 5.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개념 = 53
• 6. 전자서명의 효과 = 57
• 7. 전자인증업무를 행하기 위한 요건 = 60
• 8. 전자계약과 인지세 = 65
• 제3장 IT 지적재산권
• 제1절 홈페이지와 저작권 = 70
• 1. 홈페이지 제작과 저작권 = 70
• 2. 홈페이지에서 화상을 수정ㆍ이용하는 문제 = 74
• 3. 홈페이지에서의 초상(사진ㆍ화상)의 이용 = 76
• 4. 홈페이지에서의 풍경사진의 이용 = 81
• 5. 홈페이지내의 기록에 대한 저작권포기조항 = 84
• 6. 링크되는 홈페이지의 동의 필요성 = 88
• 7. 자사 홈페이지의 일부로서의 링크되는 홈페이지의 표시 = 91
• 8. 홈페이지에 신문기사의 표제를 게재하는 경우의 문제 = 93
• 제2절 IT 저작권 = 98
• 9. 인터넷 상의 정보의 출력 = 98
• 10. 프리 소프트웨어 이용의 유의점 = 100
• 11.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논점 = 104
• 12. 기술적 보호수단에 대한 법적보호 = 110
• 13. 직원의 직무저작 = 114
• 제3절 IT산업재산권 = 119
• 14. 비즈니스모델 특허 취득에 있어서의 주의점 = 119
• 15.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구체적인 예 = 121
• 16. 도메인명을 둘러싼 분쟁 = 125
• 17. 인터넷 옥션에서의 부정출품에 대한 대응(관리자) = 130
• 18. 인터넷 옥션에서의 부정출품에 대한 대응(옥션 사업자) = 133
• 제4장 사이버 불법행위
• 1. 게시판 사이트에의 비방과 중상에 대한 대응 = 138
• 2. 부정 접속에 대한 대응책 = 143
• 제5장 IT회사법
• 제1절 주주총회의 IT화 = 150
• 1. 전자 메일에 의한 주식 총회 소집통지 = 150
• 2.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 154
• 3. 주주총회의사의 전자화 = 158
• 4. 주주총회의 인터넷에 의한 공개 = 162
• 제2절 전자공고제도 = 166
• 5. 전자공고제도의 개요 = 166
• 6. 전자공고의 도입절차 = 169
• 7. 전자공고 조사기관 및 공고기간 = 172
• 8. 대차대조표의 전자적 공시와 전자공고에서의 취급 = 174
• 9. 전자공고의 일시적 중단 및 예비적 공고방법 = 177
• 10. 채권자보호절차의 간이화 = 180
• 제3절 서류의 보존기간과 전자장부보존법의 적용범위 = 183
• 11. 서류의 보존기간과 전자장부보존법의 적용범위 = 183
• 제6장 IT증권거래법
• 1. 공개매수와 EDINET = 188
• 2. ToSTNeT 거래의 개요 = 191
• 3. 증권거래의 STP화의 현황과 장점 = 196
• 4. 홈페이지에서의 투자가의 모집 = 200
• 5. 홈페이지를 이용한 해외에서의 주주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의점 = 203
• 6. 거래소 거래의 오발주 = 207
• 제7장 IT노동법
• 1. 홈페이지와 전자메일을 이용한 채용 = 214
• 2. 그룹웨어에 의한 취업규칙의 주지 = 217
• 3.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근무제도 = 219
• 4.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조사 = 223
• 5.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감시 = 226
• 6. 대여 컴퓨터 열람에 기초한 제3자에 대한 책임 = 230
• 7. 직원의 컴퓨터내의 정보의 이용 = 234
• 8. 성추행과 해고 = 237
• 제8장 IT세법
• 제1절 소프트웨어의 위탁개발 = 242
• 1. 소프트웨어의 위탁개발비의 세무 = 242
• 2. 소프트웨어개발용 자문료의 세무 = 245
• 3.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세무 = 247
• 제2절 소프트웨어의 자사개발 = 249
• 4. 소프트웨어 자사개발의 세무 = 249
• 5. 소용없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 = 253
• 6. 소프트웨어의 일괄구입과 리스거래의 세무 = 256
• 7. 세법상 임대차로 여겨지는 리스거래의 요건 = 261
• 8. 소프트웨어의 제거 = 267
• 제3절 국제소프트웨어 개발거래의 세무 = 270
• 9. 중국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의 세무 = 270
• 10. 인도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의 세무 = 277
• 제4절 국제소프트웨어이용거래의 세무 = 281
• 11. 독일법인으로부터의 자사용 소프트웨어 취득의 세무 = 281
• 12. 캐나다법인으로부터의 기간한정 소프트웨어라이센스의 세무 = 286
• 13. 미국법인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ㆍ라이센스의 세무 = 292
• 부록
• 1. 일본개인정보보호법 = 298
• 2. 한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3
• 3. 일본전자상거래에 관한 준칙 = 351
• 4. 한국전자거래기본법 = 370
• 5. 한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96
• 6. 일본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 417
• 7. 한국전자서명법 = 429
• 8. 일본소비자계약법 = 445
• 9. 한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