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트럼프의 재선과 공화당의 미 의회 양당 석권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에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음.

▶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대중국 관세로,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중국산 배터리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의 대미국 배터리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미국 ESS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중국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전기차에 이미 10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량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겠으나,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

▶ IRA 법안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가운데 법안 내 특정 조항들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 다소 허용적이던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음.
- IRA 법안 내 중국에도 예외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던 첨단 제조 세액공제(45X), 투자 세액공제(48C),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45W) 등에 대해 FEOC(해외우려집단) 요건을 적용하여 중국의 기업 및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의 폐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해당 조항에 포함된 FEOC 요건이 함께 삭제된다면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이 확대될 수 있음.
- 30D가 유지될 경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도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 수입 및 제조, 전기 상용차, 흑연 등 분야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미국 투자생산을 여러 차례 환영한 점, △IRA 30D 조항의 폐기 가능성, △향후 미·중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재·소통 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생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우리 업계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음.
- 미·중 모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의향을 밝힘.
-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유인 확대, 멕시코 우회 수입 제한 등의 변수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럽과 신흥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 배경
• 2.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 3.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