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시 청중비용의 억지효과 및 긴급확장억지위기 시 민주동맹 청중비용의 시기적 자원

국문 초록 (Abstract)

청중비용이론은 두 국가 간 군사적 위기의 승패를 예측하기 위해 1994년 제임스 피어론에 의해 개발되었고, 청중비용은 군사적 위기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강경정책을 돌이켰을 때 정치지도자가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지난 20년간 치열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쟁을 거치며 국제관계학에서 민주평화론에 이은 또 하나의 경험적 법칙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질적 연구가들은 과정추적분석방법(process-tracing method)을 통해 청중비용이론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가 관련 사례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질적 연구가들이 선택한 사례들에서 한반도 위기들이 누락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60년 넘게 동일한 국가쌍에서 발생한 위기들은 N(적은 사례의 수)과 V(많은 변수의 수) 간의 불일치를 상당부분 완화시킴으로써 청중비용이라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제도가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모한데 반해 북한의 정치제도가 변함없이 일인독재로 유지되고 있는 조건은 청중비용이론의 경험적 예측을 평가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중비용이론을 남북 간 위기사례들에 적용하고 과정추적분석방법을 통해 이론의 경험적 유용성을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수행할 과정추적분석방법은 게임이론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균형 경로에서 예측되는 결과(the predicted on-the-equilibrium path outcome)로서 한국의 강경정책 때문에 북한이 물러난 사례, 균형 경로에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the unpredicted on-the-equilibrium path outcome)로서 한국의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물러나지 않은 사례, 균형 경로에서 예측되는 결과(the predicted on-the-equilibrium path outcome)로서 위기 시 섣부른 강경정책은 매우 높은 청중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여 한국의 지도자가 처벌을 피한 사례, 균형 경로에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the unpredicted on-the-equilibrium path outcome)로서 위기 시 섣부른 강경정책은 매우 높은 청중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묵인했지만 한국의 지도자가 처벌받은 사례, 균형에서 이탈된 경로에서 예측되는 결과(the predicted off-the-equilibrium path outcome)로서 한국이 공언한 강경정책을 돌이킴으로 인해 한국의 지도자가 처벌당한 사례 그리고 균형에서 이탈된 경로에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the unpredicted off-the-equilibrium path outcome)로서 한국이 공언한 강경정책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도자가 처벌당하지 않은 사례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양자(bilateral)관계에 치중된 청중비용이론을 삼자(trilateral)관계에 적용시켜 이론적 설명대상을 확장하고자 한다. 삼자관계 위기는 긴급확장억지 위기로서 관련 행위자들은 보호국, 피보호국, 도발국으로 구성된다. 삼자관계에서 청중비용 관련 가설을 만들기 위한 선행연구로 가설창출용 사례분석이 먼저 수행된다. 그러한 사례분석은 미국, 한국, 북한으로 구성된 1차 북핵 위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부터 얻어질 가설은 다음과 같다: “보호국과 피보호국으로 구성된 민주동맹의 두 정부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집권 초창기 때 청중비용 역시 가장 높을 것이므로 이 시기에 천명된 억지위협은 매우 신뢰할만하고 그 결과 도발국에 대한 억지가 가장 잘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의 강력성 점검(robustness check)을 위해 두 가지 데이터가 사용된다. 그 데이터들은 폴 후스(Paul Huth)의 긴급확장억지 데이터, 베스너 다니로비치(Vesna Danilovic)의 긴급확장억지 데이터이다. 국제분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국제무력분쟁 데이터(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ID)나 국제위기행태(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ICB)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청중비용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관련 없는 사례(irrelevant cases)”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이론의 가설을 특정사례들 중심으로 검증하려는 ‘위에서 아래로’(top-down) 형식의 첫째 연구와 특정사례에 기초하여 수정된 이론의 가설을 일반화하려는 ‘아래에서 위로’(bottom-up) 형식의 둘째 연구는 일반이론을 검증, 수정,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위기사례들로 연결된 하나의 연구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