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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집합건물의 재건축과 권리금에 관한 연구 = A Sudy on the Commercial Building Premium in Reconstruction of Divided Ownership to Multi-owned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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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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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용산참사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이 제시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무실, 토지, 공공주택 등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까지 확대되어 수요가 높은 임차공간이라면 어디든지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으며, 금액 역시 토지나 건물의 용익대가와는 별개로 차임보다 많은 액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권리금의 보상여부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범위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문제를 계약자유 내지 판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에 관한 문제 중 상가집합건물을 재건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금 보호방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가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권리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상가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차인과 전차인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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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이 제시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무실, 토지, 공공주택 등의 임차권의...

    용산참사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이 제시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무실, 토지, 공공주택 등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까지 확대되어 수요가 높은 임차공간이라면 어디든지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으며, 금액 역시 토지나 건물의 용익대가와는 별개로 차임보다 많은 액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권리금의 보상여부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견해도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범위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문제를 계약자유 내지 판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에 관한 문제 중 상가집합건물을 재건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금 보호방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가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권리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상가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차인과 전차인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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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article, we first summarized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rguments as to what the foregift is, and further looked into the precedents on this matter. In a general transaction of foregift, a new tenant would be expected to replace her/his previous tenant. The structure of the foregift transaction cannot be sustained, unless the previous tenant can expect the certainty of receiving new foregift from a new tena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the foregift transaction, Korean court's rulings on the issue were limited by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which covers only exceptionally unfair extortion cases. Furthermore, those rulings only permitted tenants' claims for the restitution of already given foregift to the leaseholder; but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claims for the right of opportunity to retrieve the foregift, which is generally expected by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foregift transaction. The tragic incident in Yong-San redevelopment area, Seoul, 2009, in part is attributable to the misunderstanding and absence of the protection for the foregifttransaction. Thus, we conducted extensive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foregift transaction parties like merchants (tenants), buliding owner, real estate agents and tried to analyze the true nature of the foregift, combining existing studies and the voices of the actual practices. As a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court's rulings of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need to be adopted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ases. The key money can be interpreted in the relationship within the market, influencing on the origination and the fluctuation of the key money. From a new shop tenant’s standpoint, this study pointed out the tradition of paying premium is unreasonable because key money can fluctuate or become extinct by the relationship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 study implies that merely complying with the lease agreement can establish a new lease practice without the need for paying k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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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we first summarized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rguments as to what the foregift is, and further looked into the precedents on this matter. In a general transaction of foregift, a new tenant would be expected to replace her/his...

    In this article, we first summarized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rguments as to what the foregift is, and further looked into the precedents on this matter. In a general transaction of foregift, a new tenant would be expected to replace her/his previous tenant. The structure of the foregift transaction cannot be sustained, unless the previous tenant can expect the certainty of receiving new foregift from a new tena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the foregift transaction, Korean court's rulings on the issue were limited by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which covers only exceptionally unfair extortion cases. Furthermore, those rulings only permitted tenants' claims for the restitution of already given foregift to the leaseholder; but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claims for the right of opportunity to retrieve the foregift, which is generally expected by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foregift transaction. The tragic incident in Yong-San redevelopment area, Seoul, 2009, in part is attributable to the misunderstanding and absence of the protection for the foregifttransaction. Thus, we conducted extensive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foregift transaction parties like merchants (tenants), buliding owner, real estate agents and tried to analyze the true nature of the foregift, combining existing studies and the voices of the actual practices. As a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court's rulings of so-call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need to be adopted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ases. The key money can be interpreted in the relationship within the market, influencing on the origination and the fluctuation of the key money. From a new shop tenant’s standpoint, this study pointed out the tradition of paying premium is unreasonable because key money can fluctuate or become extinct by the relationship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 study implies that merely complying with the lease agreement can establish a new lease practice without the need for paying k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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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훈, "한국경제신문"

    2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협회 60 (60): 5-39, 2011

    3 국회사무처, "제23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4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32 :

    5 장세훈, "영세상가임대차보호의 실태와 입법방향"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관 (2) : 2001

    6 김영두,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7 이충훈,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8 원상철,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문제" 한국경영교육학회 (44) : 225-244, 2006

    9 최현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한양법학회 23 (23): 295-319, 2012

    10 임윤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2) : 191-210, 2006

    1 이승훈, "한국경제신문"

    2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협회 60 (60): 5-39, 2011

    3 국회사무처, "제23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4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32 :

    5 장세훈, "영세상가임대차보호의 실태와 입법방향"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관 (2) : 2001

    6 김영두,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7 이충훈,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8 원상철,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문제" 한국경영교육학회 (44) : 225-244, 2006

    9 최현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한양법학회 23 (23): 295-319, 2012

    10 임윤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2) : 191-210, 2006

    11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민사법학회 (26) : 143-169, 2004

    12 허승호, "동아일보"

    13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6986 판결"

    14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15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16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17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18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19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8598 판결"

    20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21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823, 824 판결"

    22 "대법원 1982.9.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23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24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범위" (365) : 2001

    25 이동률, "권리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2 (12): 35-60, 2010

    26 김만웅, "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20 : 93-114, 2004

    27 用地補償實務硏究會, "營業補償の理論と實務" 大成出版社 2008

    28 石外克喜, "權利金ㆍ更新料の判例總合解說" 信山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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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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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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