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統合에 따른 土地利用 變化特性에 관한 硏究 : 江陵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nd-use change due to the urban-rural integration - focused on the Gangneung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form the socio-economically unreasonable or segregated local administration, 45 urban-rural cities were created from 1995 to 1996.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e the changes of the land uses in such urban-rural cities. To this end, Gangneuung city which was integrated into an urban-rural city in 1995 was sampl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land uses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 city into former urban and rural areas, it was found that the land uses had been increased in both areas. In addition, the land uses for other purposes than urban ones were decreased in both areas. In particular, such land uses were more decreased in the former rural area than the former urban area. Such findings suggest that the former rural area was more developed for urban purposes than rural ones after integration of both area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nd uses by dividing the areas into administrative districts, it was found that urbanization has been underway rapidly in such districts as Kyo-dong, Kangnam-dong and a former rural area Jumunjin-eup; in these districts, large-scale housing sites and apartment housing complexes have been developed. In contrast, the land uses in Ponam-dong where active developments had been underway before the integration were reduced after the integration.
Third, in most of the former rural districts except Jumunjin-eup, land uses remain almost unchanged, which explains that land uses do not tend to be changes without any special external effects, for example, housing site developments or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Gangwon-do and Gangneung-si) new land use program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of land uses after integration of urban and rural areas, it was found that land uses were changed, although slightly, in the former urban area, while land uses remained almost unchanged in the former rural area except for Jumunjin-eup.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the large-scale integration of urban and rural areas in an effort to reform the conventional dual urban administration has resulted in urbanization of the underdeveloped and alienated rural areas, but that the urban blocks have been extended outwards only and therefore, that land uses in the former rural areas remain almost unchanged.
The goal of urban-rural integration areas lies in a mutually reliant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study aimed to suggest some institutional policy alternatives for the new integrated cities in response to the tendency of expanding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uch policy alternatives may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rural areas should be open to urban citizens,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link the downtown with peripheral centers and villages in terms of facilities and infra services to create a genuinely integrated living sphere, and thereby, construct the facilities and services for each district.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downtowns and metropolitan cities by networking the road system for both urban and rural areas and expan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n the region.
Second, it may be important to induce the capital from cities to rural areas, but it must be more important to construct a groundwork for utilization of the regional resources. For example, it is essential to promote an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for citizens' changing tastes, an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ocalized or mutually dependent agriculture the products of which can be consumed by the citizens in the region.
Third, it is desirable to preserve the most important advantages of the rural areas such as clean eco-system and panoramic landscape and in this vein, plan and redevelop the rural areas for citizens' recreational destinations in an environmental-friendly and systematic way.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분리주의적 도시ㆍ행정관리의 사회ㆍ경제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1996년에 45개의 도농통합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본 논문은 1995년 도농통합된 강릉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공간적 변화를 겪은 도농통합시의 토지이용의 변화특성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파악ㆍ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시지역)과 농촌지역(군지역)으로 구분한 토지이용의 변화특성은 도시적 토지이용에서 시와 군지역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비도시적 토지이용에서는 시와 군지역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의 감소 추세가 시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농통합 이후의 군지역은 경작 등의 농촌적인 토지이용 형태보다는 도시개발적인 토지의 활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위 A.P.T 단지가 개발중인 교동, 강남동과 과거 군지역의 중심지였던 주문진읍의 도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반대로 통합전 활발한 토지이용을 보이던 포남동은 통합후 토지이용이 비교적 둔화되었다.
셋째, 주문진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지역은 통합전ㆍ후 비슷한 토지이용 형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교동같은 택지개발이나 정부를 포함한 자치단체(강원도, 강릉시)의 토지이용정책의 변화 등의 특별한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고서는 쉽게 토지이용의 변화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도농통합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시지역에서는 미소하나마 토지이용 변화를 나타내었고, 군지역은 주문진읍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같이 강릉시의 경우 도농통합에 의해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만 가져왔고 도농통합의 본래목적중의 하나인 행정과 경제 권역의 일치에서 오는 토지이용의 효율화측면에서는 특징적인 이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농통합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상호 의존적 균형발전에 추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본 연구도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통합목표에 합치되는 통합시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민에게 열려진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 및 서비스 기반의 관점에서 중심도시, 기초중심지, 마을로 연결되는 하나의 생활권내 정주체계를 잠정 설정하고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중심도시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ㆍ농간의 도로망 연계,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경제 기반과 관련해서는 도시자본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농업 등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민의 기호변화에 부응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단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 내 도시민들이 소비하도록 하는 도ㆍ농상호의존적인 지역자원형 농업 추진 방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양호한 생태환경, 자연경관의 유지ㆍ보전과 도시지역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차원에서 농촌지역을 계획하고 정비하여야하며 이 모든 과정이 환경친화성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 제 2 장 도농통합 이론 및 관련 연구의 고찰 6
• 제 1 절 도농통합의 이론적 배경 6
• 1. 개발방식과 기초수요이론 7
• 2. 농도지구 개발이론 8
• 3. 공간적 - 기능적 통합이론 10
• 4. 농도지구 토지개발에 대한 각 국의 사례연구 11
• 제 2 절 도농통합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17
• 1. 공간구조의 변화 17
• 2.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19
• 제 3 절 도농통합의 도입배경 및 일반현황 23
• 1. 도농통합의 도입배경 23
• 2. 한국의 도농통합의 개편과정 23
• 제 4 절 도농통합의 의의와 문제점 32
• 1. 도농통합의 의의 32
• 2. 도농통합의 기대효과 34
• 3. 도농통합의 문제점 35
• 제 3 장 도농통합시의 관련법 검토 39
• 제 1 절 국토 공간계획과 도농통합시의 관계 39
• 제 2 절 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체계 41
• 제 4 장 사례연구 43
• 제 1 절 사례지역의 개요 43
• 1. 사례지역의 선정배경 43
• 2. 사례지역의 일반현황 43
• 제 2 절 토지이용 변화특성 48
• 1. 용도별 토지이용 48
• 2. 지목별 현황 49
• 3. 기타 현황 56
• 제 3 절 도농통합 전ㆍ후의 토지이용 변화분석 58
• 1. 통합전의 토지이용 변화분석 58
• 2. 통합후의 토지이용 변화분석 65
• 3. 도농통합에 따른 통합 전ㆍ후의 변화특성 71
• 제 5 장 결 론 74
• 참 고 문 헌 77
• ABSTRACT 80
• 감 사 의 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