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현행사립학교법의문제점및개선방향
• 1. 조성보다는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가진 사립학교법
• 2. 사학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립학교법
• 3. 사학의 자유에 관한 구체화 규정이 없는 사립학교법
• 4. 교육재정법률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 5.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법
• 6. 사립학교법 제정 및 개정과정에 의한 본질적, 시간적 한계
• Ⅲ. 사립학교법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 1. 제1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 2. 제2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
• 3. 제3안 :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