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농지관리기구에 관한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 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 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 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Objective and approach of the study
• II. Organization and tasks of LSG
• 1. Organization of LSG
• 2. Major tasks of LSG
• III. Organization and tasks of KRC
• 1. Organization of KRC
• 2. Major tasks of KRC
• IV. Conclusions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