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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止未遂에 관한 고찰  :  法的 性格과 自意性을 중심으로 = Studien u¨ber den Ru¨cktritt vom Ver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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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言
    • Ⅱ.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
    • 1. 學說의 檢討
    • 1) 刑事政策說
    • 2) 法律說
    • Ⅰ. 序 言
    • Ⅱ.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
    • 1. 學說의 檢討
    • 1) 刑事政策說
    • 2) 法律說
    • 3) 結合說
    • 4) 刑罰目的說
    • 5) 責任履行說
    • 6) 報償說
    • 2. 小結
    • Ⅲ. 自意性
    • 1. 序說
    • 2. 自意性의 意味에 관한 學說의 檢討
    • 1) 客觀說
    • 2) 主觀說
    • 3) 프랑크의 公式
    • 4) 折衷說
    • 5) 規範說
    • 3. 自意牲判斷의 具體的 尺度
    • 1) 自律的 動機
    • 2) 他律的 動機
    • 3) 自意性의 判斷基準
    • Ⅳ.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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