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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 Economic Effects of Regional Differential Tax Rate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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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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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유인책이 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렇게세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단순히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추진 동력을잃을 것이다. 이에 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현행보다 세율을50% 인하하는 경우와 이 보다는 완화된 형태인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수행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20% 감면하는 경우생산유발액은 1조 6,75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053억원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50% 감면하는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조 1,885억원과 1조 7,63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국세의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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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유인책이 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

      본 연구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유인책이 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렇게세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단순히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추진 동력을잃을 것이다. 이에 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현행보다 세율을50% 인하하는 경우와 이 보다는 완화된 형태인 세율을 20%로 인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수행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20% 감면하는 경우생산유발액은 1조 6,75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053억원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50% 감면하는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조 1,885억원과 1조 7,63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국세의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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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conditions must be met in order for companies to move to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tax rate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can be the most powerful incentive, are applied differently to the non-metropolitan area. I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tax rat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effect or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y of the country as a whole, the tax rate cut for non-metropolitan-based companies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will lose momentum.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ax rates using regional industry association tables,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For this analysis, scenario analysis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tax rate into 50% lower than the current tax rate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case of lowering the tax rate, which is a more relaxed form, to 20%. As of 2020, i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ates are reduced by 20% for non-metropolitan areas, the production inducement amount will be KRW 1.6754 trillion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amount will be KRW 705.3 billion. Next, it was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amount and value-added inducement amount, which reduce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ate by 50%, are KRW 4.18 trillion and KRW 1.7633 trillion, respectively. Despit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the practical feasibility is low in that the tax rates of national taxes such a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differential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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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conditions must be met in order for companies to move to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tax rate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can be the most powerful incentive, are applied differently to the non-metropoli...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conditions must be met in order for companies to move to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tax rate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can be the most powerful incentive, are applied differently to the non-metropolitan area. I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tax rat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effect or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y of the country as a whole, the tax rate cut for non-metropolitan-based companies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will lose momentum.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ax rates using regional industry association tables,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For this analysis, scenario analysis was performed by dividing the tax rate into 50% lower than the current tax rate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case of lowering the tax rate, which is a more relaxed form, to 20%. As of 2020, i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ates are reduced by 20% for non-metropolitan areas, the production inducement amount will be KRW 1.6754 trillion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amount will be KRW 705.3 billion. Next, it was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amount and value-added inducement amount, which reduce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ate by 50%, are KRW 4.18 trillion and KRW 1.7633 trillion, respectively. Despit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the practical feasibility is low in that the tax rates of national taxes such a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re differentially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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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승현 ; 오문성,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56) : 143-167, 2019

      2 임상수,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원 43 (43): 39-54, 2020

      3 정혜윤 ; 윤병섭,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산업경영연구소 45 (45): 57-92, 2022

      4 김두복 ; 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35 (35): 51-80, 2018

      5 김석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승계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

      6 윤병섭,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7 (7): 1-40, 2020

      7 Judd, K., "Redistributive taxation in a simple perfect foresight model" 28 : 59-83, 1985

      8 Shiller, R. J., "Popular attitudes toward free markets :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compared" 81 : 385-400, 1991

      9 Chamley, C.,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general equilibrium with infinite lives" 54 : 607-622, 1986

      10 대한상공회의소, "KCCI BRIEF" 2021

      1 홍승현 ; 오문성,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56) : 143-167, 2019

      2 임상수,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원 43 (43): 39-54, 2020

      3 정혜윤 ; 윤병섭,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산업경영연구소 45 (45): 57-92, 2022

      4 김두복 ; 서희열,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35 (35): 51-80, 2018

      5 김석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승계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

      6 윤병섭,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 7 (7): 1-40, 2020

      7 Judd, K., "Redistributive taxation in a simple perfect foresight model" 28 : 59-83, 1985

      8 Shiller, R. J., "Popular attitudes toward free markets :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compared" 81 : 385-400, 1991

      9 Chamley, C., "Optimal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general equilibrium with infinite lives" 54 : 607-622, 1986

      10 대한상공회의소, "KCCI BRIEF" 2021

      11 Piketty, T., "A theory of optimal inheritance taxation" 81 : 1851-188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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