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을 통한 이익조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K－IFRS 도입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의 완화됨에 따라 새 제도 도입 전후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수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한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를 활용한 이익조정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장기업들은 다양한 목적 하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으나(손기근・최원석, 2012), K-IFRS 도입 이후 완화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에 따라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있는 지 여부(박한수, 2015; 김태흥, 2015)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완화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수준에 미친 영향 및 이를 활용한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 지를 다양한 이익조정 목적 하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을 재량적 인식과 비재량적 인식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전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 완화에 따라 경영자의 다양한 이익조정 동기(적자회피목적, 전기 대비 이익감소회피목적,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충족)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지를 K-IFRS 이전(GAAP)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위한 연구모형으로 Frank and Rego(2006)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설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부분과 비재량적으로 인식한 부분으로 각각 구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K-IFRS 도입 이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인식수준 및 이를 활용한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각각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향후 관련 제도 변경에도 그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뀐 제도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익조정 동기 등을 활용한 연구 등의 후속 연구에도 하나의 마중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실제 자료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추정치들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률 등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