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사업의 효과분석 - 고용관리전산망을 중심으로 - =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NAIS ) Project Focusing on the Lab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 능률성의 도모를 위하여 1984년도부터 개시된 정부의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고용관리전산망사업이 개발되어 행정전산망중에서 최초로 1989년도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고용관리전산망의 개발,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의제단계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고용관리전산망뿐만 아니라 여타 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용관리전산망사업의 전 생애(life cycle)과정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시스템의 관리와 활용의 두 차원으로 대별하고, 이 두 차원에 따라 시스템별로 유형분류, 관련변수, 그리고 평가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전산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전산망사업의 관리차원에서는 관리대상, 주체, 인적 및 물적자원의 관리, 시스템의 장애관리를 직업안정시스템과 사업장관리시스템별로 평가하였다. 활용차원에서는 취업알선, 작업지도, 그리고 사업장관리시스템의 활용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 그리고 활용부진이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취업알선과 작업지도시스템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장관리시스템은 활용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고용관리전산망사업의 성패는 사업장관리시스템의 활용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