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대상 수상집 : 제1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3
• 대상 자유주의의 우월성과 한국적 상황에서 자유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박종찬 = 13
• Ⅰ. 문제의 제기 = 15
• Ⅱ. 자유주의의 우월성 = 20
• 1. 자유주의의 장점 - 생산성 증대, 시장 메커니즘, 시장의 도덕 = 20
• (1) 자유주의의 핵심 - 생산성의 증대 = 20
• (2)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 - 경경과 기업가정신 = 23
• (3) 시장의 도덕 = 26
• 2. 사회주의 비판 = 32
• 3. 간섭주의 비판 = 43
• Ⅲ. 한국적 자본주의의 특징과 당면한 변화의 필요성 = 48
• 1.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의 특징 = 48
• 2. 한국에서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를 벗어나 자유시장의 원리를 고취시켜야 하는 이유 = 54
• Ⅳ. 요약과 결론 = 62
• 참고문헌 = 66
• 금상 시장 속의 자유주의 / 김신숙 = 69
• Ⅰ. 서론 = 71
• 1. 인간과 환경 - 자존성 대 완전성 = 71
• 2. 글의 개요 = 72
• Ⅱ. 본론 = 75
• 1.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 : 사상의 쟁점들 = 75
• (1) 개인의 자존성 = 75
• (2) 자유인의 권리 = 76
• (3) 자기애에 대한 두 의견 = 78
• (4) 반자유주의에 대한 답변 = 80
• 2. 시장경제적 자유주의 : '시장' = 83
• (1) 자율적 선택 = 84
• (2) 교환/경쟁 = 86
• (3) 사적 소유 재산권 = 90
• 3. 시장 메커니즘의 운영과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 92
• (1) 제도 - 진화의 결과 = 94
• (2) 제도 -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가? = 96
• Ⅲ.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은상 법치주의와 적극적 정부규제 / 오승한 = 105
• Ⅰ. 서론 = 107
• 1. 연구목적 = 107
• 2. 경제규제의 원칙 = 108
• (1) 헌법의 경제조항과 경제규제 = 108
• (2) 실질적 법치주의와 경제규제입법의 원칙 = 109
• Ⅱ. 자유시장경제와 적극적 정부규제 = 111
• 1.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정부규제정책의 의미 = 111
• (1) 강학적 정부규제정책의 의미 = 111
• (2) 정부규제의 유형 = 112
• (3) 정부규제 안에서 경제법 규제의 위치 = 114
• (4) 결론 = 115
• 2. 적극적 정부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일반 이론 = 116
• (1) 서설 = 116
• (2) 정부규제 이론 = 117
• 1) 적극적 정부규제의 타당성 = 117
• 2) 비판 = 118
• Ⅲ. 경제법적 규제 = 120
• 1. 경제법적 규제의 내용 = 120
• 2. 경제법 규제에 대한 입법례 고찰 = 122
• (1) 미국과 독일의 경제법 규제의 전개 = 122
• (2) 미국과 독일의 경제법 규제의 차이 = 124
• (3) 우리 나라의 경우 = 126
• 3. 경제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 127
• 4. 경제법적 규제의 효율성 강화 필요성 = 132
• Ⅳ. 우리 법의 경제규제 문제점 = 134
• 1. 현행 경제법 규제의 문제점 = 134
• (1) 경제법에 의한 반경쟁행위 심사의 경직성 = 134
• (2) 경제법적 규제의 광범위한 면제영역 = 135
• 2. 적극적 정부개입의 법치주의적 문제점 = 137
• (1) 경제규제정책의 상충 = 137
• (2) 경제법 규제의 실효성 약화 = 141
• (3) 시장에 대한 반경쟁적 효과 = 142
• (4) 경제규제법령의 포괄성·불명확성 문제 = 145
• Ⅴ. 적극적 정부규제의 제한방안 = 149
• 1. 사후적 사법통제 가능성 = 149
• 2. 사전협의제도 = 150
• 3. 입법론적 보완 필요성 = 151
• Ⅵ. 결론 = 153
• 참고문헌 = 156
• 은상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에 대한 연구 / 김광동 = 159
• Ⅰ. 서론 = 161
• Ⅱ. 하이에크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64
• 1. 하이에크 이론의 시대적 상황과 사상적 배경 = 164
• (1) 하이에크 이론의 시대적 상황 = 164
• (2) 하이에크 이론의 사상적 배경 = 165
• 2. 예비적 고찰 = 167
• (1) 제한된 이성과 진화로서의 문명, 그리고 지식의 분산 = 167
• (2) 자유관과 정부관 = 171
• Ⅲ.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 174
• 1. 자생적 질서 = 174
• (1) 질서의 종류 : 자생적 질서 cosmos와 인위적 질서 taxis = 174
• (2) cosmos의 성격과 taxis의 성격 = 175
• (3) 자생적 질서의 구체적 발현형태와 이성의 한계 = 177
• (4) 자생적 질서의 양 측면 : 질서의 확장과 통제력의 감소 = 179
• 2. 규칙의 종류 : nomos와 thesis = 181
• (1) 자생적 질서의 형성조건 : 규칙의 필요성 = 181
• (2) nomos와 thesis : 의미와 성격 = 184
• (3) 자생적 질서 내로의 통합 : 포괄적 질서 = 187
• 3. 소결 = 189
• Ⅳ. 하이에크 이론이 갖는 함의 = 191
• 참고문헌 = 197
• 은상 복지제도와 시장경제 / 박양균 = 201
• Ⅰ. 서론 = 203
• Ⅱ. 복지국가의 기원 = 205
• Ⅲ. 복지제도의 성과 = 208
• 1. 공공주택사업 = 211
• 2. 최저임금법 = 213
• 3. 연금제도 = 216
• 4. 의료보험 = 218
• Ⅳ. 한국의 복지제도 = 222
• 1. 의료보험 = 224
• 2. 연금제도 = 226
• 3. 고용보험 = 228
• 4. 공적부조 = 229
• Ⅴ. 복지제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 231
• Ⅵ. 개선 방안 = 235
• Ⅶ. 결론 = 238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