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保民論이 지닌 사회보장적 성격

국문 초록 (Abstract)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敎化이다. 맹자의 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恒産論, 四窮賑恤論, 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 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fine Mecius’s people-care theory(保民論) , and aims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contained in Mecius’s people-care theory. Mecius considered to the public relief as King’s obligation. So to speak, the King protects to the property of the people. Especially his people-care theory implicate to continuity of safety life, a relief fund on the property, protection of disaster damage. Continuity of safety life means to enabling the people procurable food, clothing and bury dead persons without difficulties. It’s may be said that implicated to the theory and system of modern social-welfare. It is reason for his opinion that a state should construct in the minimum social safety network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basis needs of life. He was a humanist so much. He thought about the pursuit of the human happiness and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Therefore his idea nearly mean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modern sense. His thought is not only an ideal background on the public assistance and a social relief security in the contemporary but also a relief activity system such as Jindaebup called historical prototype of social welfare. It is an important fact that his people-care theory implicate to social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論語"

2 나병균, "향약과 사회보장, In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89

3 서병수, "한국의 최저생계비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4 (34): 383-411, 2008

4 소광섭, "진대법의 사회복지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31): 63-78, 2007

5 최원규, "조선 후기의 아동복지, In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89

6 최옥채, "조선 중종대 빈곤과 구제-「중종실록」과 해석학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261-283, 2011

7 이영철, "사회복지학" 양서원 2007

8 감정기,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6

9 최혜지, "사회복지사상" 학지사 2008

10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09

11 노병일, "사회보장론(제2판)" 공동체 2010

12 황갑연, "맹자 왕도정치론의 虛와 實 - 王道政治論의 긍정적 가치 그리고 유감 -" 유학연구소 27 : 219-251, 2012

13 최원규, "다산 정약용의 복지관, In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89

14 박석돈,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8

15 서기택, "고려시대의 구휼제도, In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89

16 조흥식, "고려시대 빈곤정책, In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89

17 나병균, "계와 사회보장" 박영사 1989

18 "高麗史"

19 하상락 공편,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95

20 구자헌, "韓國社會福祉史" 弘益齋 1984

21 "詩經"

22 "桓檀古記"

23 "朝鮮王朝實錄"

24 "書經"

25 "孟子集註"

26 남일재, "孟子 政治思想의 社會福祉的 含意"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9 (9): 1-20, 2006

27 "孟子"

28 "孔子家語"

29 김광, "大東史綱" 대동사강사 1929

30 "三國遺事"

31 "三國史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