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의 경향(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에 비추어 본 중재 제도의 발전 방향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하여 = Development Directions of Korean PAC`s Arbi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Trend of Recent Cases(about Increase of Solatium) - Focusing on Compensation for Damages

국문 초록 (Abstract)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언론에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언론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책임은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불특정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며,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역시 언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는 언론의 보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상 재산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이고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수도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이 인정되더라도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자료 액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성격 역시 인정되게 된다.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과 관련하여 균형감각을 잃은 것으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향이며, 생명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비해서 명예를 잃은 경우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가 미비함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의 배상액을 예측하여 남는 이익이 있다면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의 고액화 경향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생명침해의 경우 손해 삼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재산손해와 소극적 재산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유일한 수단인 언론 소송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제도의 경우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써, 조정 결정이 실효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피해자들은 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할 것으로써 사적, 공적으로 낭비라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가 재산상 손해를 보충하는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른 유형의 소송에서 등장하는 법리가 있다는 점, 또한 중재제도는 재량손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함에 있어서도 고액의 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역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사의 SNS의 파급력이 점차 막강해짐에 따라 잘못된 기사나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재 제도에서의 위자료의 고액화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로서 위자료가 고액화된다면 자기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hard to think. So `Tort Liability` which caused by media report is the most is the most important topic in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s and Non-material damages. It is same in media legal cases. But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ss release and Property damages is hard in lawsuit. So even if there is damage to property,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for damages enough. That is unreasonable result. So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decided that iff the damage occurs and hard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ess release and Property damages. That difficulty can be the reason for increase of alimony. So those solatiums increase, and supplementary features of those solatiums was admitted. There are criticisms to that tendency to increase of solatium like `Lose sense of balance`, or `Igno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equality compared to life infringement lawsuits`. But there are some advocacy views like `The need to stop the press illegal is more important`. When we think about the `View to classify the damage into three` life infringement lawsuits and press lawsuits are not same. So tendency to increase of solatium can be right. But the arbitration system of `Press Arbitration Committee(also known as PAC)` do not accept the increase of solatium. PAC exists to establish effective remedies of the damaged caused by press. When victims think that PAC arbitration system cannot remedy their damages, they refuge arbitration and sue the press company. When we think about the views that `Supplementary features of the solatium`, `New legal theories`, and `Arbitration committee can accept damage at discretion`. PAC can accept a large sum of alimony(solatium) when mediating media lawsuits. As news agencies` SNS become more powerful, victim`s damage can also grow exponentially, increase of solatium shall be thought positive. But The `Freedom of speech` can be shrinking, we need some constitutional debate about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Increase of solat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