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讓渡所得稅制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s on the taxes policy related to the real estate are greatly integrated to two sides. One is the reconsideration of taxation equity; the other is that of taxation clearness. Its equity means that the taxes related to very high-price real estate should be imposed; Its clearness means that the real and practical standard value of real estate for tax imposition should be decided. If its equity is attained, its clearness will be guaranteed. The clearness problems on taxation to real estate are not necessarily for simply the reasonable operation of real estate taxation. The most serious problem caused by real estate policy is the damage of economic systems. Its failure leads to an unearned income, and thereby its income produces the circumstances centered upon real estate in the form of margi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axation policy related to the real estate should be reorganized, and its clearness should be guaranteed. The focus of its clearness is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 estate value based on the real and current prices. Fortunately, its real and current prices is put down into root due to "the system of compulsory declaration in the transaction based on the real and current prices".
In 2007, it was a transfer income tax that was the core of the real estate tax. A transfer income tax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s real estate price settled down, but also it is the main cause which forces a real estate transaction to shrink from danger. This is because the imposition of a transfer income tax enforced in 2007 makes people feel a kind of heavy burden.
Early in 2007, the price of a house was stable, but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t was gradually on the decrease. At present, the market of a house is extremely in the worst condition, and the houses in a real estate are rarely transacted.
Recently, all the people have been much concerned about a transfer income tax. Many governments have brought out several kinds of alternatives, but they have never lost effect. The present government which grasped political power in 2003 made a large number of programs and plans to eradicate real-estate speculation, but they couldn't stabilize the price of a house.
Today, the most important issue follows: the argument on tax exemption when people own a house in just one family, a transfer income tax in very luxurious houses(over 600 million won), a 50 percent heavy tax in two houses in one family, a 60 percent heavy tax in three houses in one family, and the exclusion of a tax deduction in case of its long possession.
In my case, the system of a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flexibly operated, and real and effective tax rates should be equalized. In the long term, the general imposition of taxes about income should try to be improved. It is not important what tax rate is applied to and what progressive tax rate is designed.
Currently, in a housing area caused by a liberalization, a localization, a openness in our society,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drawn non officially is the most important.
Totally,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is the general trend, but the policies on the social class excluded in a housing market must be promoted in a part of social welfare measures. Also, people who receive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goals in detail is concretely needed.
Lastly, government must help to ease regulations in a housing market, to recover the function of its market in order to smoothly develop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non official part, to reinforce the finance in public housing, and to concentrate on welfare policies and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관련 조세의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조세 형평성의 제고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 투명성의 제고이다. 형평성은 고가의 부동산에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투명성은 부동산 과세표준을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확정하는 것이다. 형평성이 달성되려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조세의 투명성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온 나라가 그토록 떠들썩한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질서의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불로소득의 발생은 대한민국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낳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하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부동산 관련조세의 투명성의 핵심은 실거래가격의 파악이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는 다행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7년 부동산 세금의 중심은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만든 일등공신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2007년 집값은 연초부터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더니 하반기에는 더욱 더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 지점에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극심한 거래 부진으로 거래는 상실되었다.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다. 역대정책으로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좋은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3년도에 집권한 참여정부는 투기세력들을 근절하기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집값 안정을 잡을 수 없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대한 논란과, 고가주택(6억 이상)의 양도소득세, 2주택의 50%중과,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 60%중과 장기보유 공제의 배제 등이 핫이슈이다.
주택관련 세제 중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실효세율을 균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소득과 종합 과세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어떤 세율 체계를 적용할 것이며 어떤 누진율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전반적인 자율화, 지방화, 개방화 등의 조류로 인해 주택부문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정책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원리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주택부문 전체적으로 시장기능의 중시가 큰 흐름이지만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반복되어야 한다. 정부지원 대상 계층의 명확화, 세부정책목표의 구체화, 효율적인 지원수단의 강구 등이 요구되며 재원확대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시장구조변화에 맞추어 민간부문의 주택소비 및 생산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주택 금융의 강화,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 5
• 1. 양도소득세의 개념 = 5
• 2. 양도소득세제의 과세이론 = 8
• 제2절 양도소득세의 변천 = 11
• 1. 개요 = 11
• 2. 과세 방법의 변천 = 11
• 제3절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26
• 1. 긍정적 효과 = 26
• 2. 부정적 효과 = 29
• 제3장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제의 동향과 비교 = 33
• 제1절 주요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 33
• 1. 미국 = 34
• 2. 영국 = 34
• 3. 일본 = 40
• 4. 독일 = 43
• 5. 프랑스 = 45
• 제2절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의 동향과 시사점 = 47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동향 = 47
• 2. 양도소득세제의 과세유형별 비교 = 47
• 3. 주요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시사점 = 50
• 제4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 52
• 제1절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 52
• 1. 분류과세 제도 = 52
• 2. 양도차익 계산방법 = 53
• 3. 비과세 감면제도 = 53
• 4. 신고납세제도 = 57
• 제2절 양도소득세 = 62
• 1. 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62
• 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67
• 3.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69
• 4.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70
• 5.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71
•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 72
• 제3절 양도차익 계산방법 = 74
• 1. 양도소득세 계산법 = 74
• 2.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요령 = 78
• 3.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 79
• 4.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80
• 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 81
• 제5장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83
• 제1절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83
• 1. 과세행정제도의 불합리 = 83
• 2. 행정과 법제의 문제점 = 84
• 3. 거래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시점 = 84
• 4.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85
• 5. 양도소득세 중과세 = 86
• 6. 양도 소득기본공제250만원 = 87
• 7.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률 = 87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개선 방안 = 88
• 1. 과세행정의 간편화 = 88
• 2.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업무 개선 = 89
• 3. 양도가액ㆍ취득가액 결정방법의 개선 = 89
• 4. 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 = 90
• 5.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로 낮추어야 한다 = 91
• 6.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는 부당하다 = 92
• 7. 양도 소득기본공제250만원 = 92
• 8.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률 인상 = 92
• 9. 양도소득세의 종합과세로의 전환 = 93
• 10. 투기개념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조문 명문화 = 93
• 11. 부동산 정책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 94
• 제3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문조사 = 97
• 1. 설문 조사목적 과 방법 = 97
• 2.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 99
• 제4절 설문 조사의 시사점 = 130
• 1.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130
• 2.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인식 = 130
• 3.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인식 = 132
• 제6장 결론 = 135
• 참고문헌 = 140
• 부록(설문지) = 142
• Abstrac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