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invasion the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It is used by depth study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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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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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4-176(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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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invasion the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It is used by depth study th...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compensation for invasion the property rights.
(2) RESEARCH METHOD
It is used by depth study through real interview and chi-square test to analyze the residence cognition.
(3) RESEARCH FINDINGS
According to the inquiry into recognition on the compensation for the long-tere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most residents showed serious dissatisfaction about the current institution. Because the claim for buying the long-term delayed urban infrastructure planning doesn’t only have actual effect, but also differs especially from the compensation for general urban planning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for land types, the rest and the structure without licence etc.
2. RESULTS
The claim for buying the long-term delayed infrastructure needs several kinds of improvement which are application broadly on the compensation objects and substitution land for insufficient cash compens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2 최역재,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3 류해웅,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고찰" 국토연구원 23 : 37-56, 1995
4 서충원,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1-12, 2008
5 김주영, "토지보상에 관한 소고-대토보상과 부동산펀드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07-114, 2007
6 김용호, "택지개발과정에서의 손실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831-840, 2005
7 이영수, "중국의 도시 건물 철거보상 및 이주정착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3) : 306-326, 2010
8 진미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5-79, 2004
9 박성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매수청구제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10 김용창, "정당보상·개발이익배제·손실보상행정관리 측면에서의 토지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9, 2008
1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2 최역재,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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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충원, "토지비축 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1-12, 2008
5 김주영, "토지보상에 관한 소고-대토보상과 부동산펀드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07-114, 2007
6 김용호, "택지개발과정에서의 손실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831-84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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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용창, "정당보상·개발이익배제·손실보상행정관리 측면에서의 토지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19, 2008
11 정영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37-5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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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 202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2.61 | 2.61 | 1.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9 | 1.25 | 0.704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