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비교 연구 : 천안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Korea, there has been a new change in households residing around office and school in downtown areas. A demand for residence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at. On the other hand, supply has decreased in the housing market. So,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revised Architects Act in May 2009, and put an urban dwelling housing system in operation by easing some regulations such as apartment house price assessment, Parking Lot Act, and provisions of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ccompanied with that. As laws and ordinances are loosened, residents in the urban dwelling housing suffer from the problem of limited communal space and parking, and the problem of lacking in accessory · service facilit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select and comparatively analyze an area that can be compared with apartments, among areas for which a project of 30 or more units has been approved since the new laws and ordinances were put into operation in 2009 until the end of June 2015.
This study examined theoretical concept of urban dwelling housing and apartment,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and eased regulations, and compared the current standards for planning the urban dwelling housing with those of apartment. Furthermore, this study finds problems with urban dwelling housing and the way ahead.
Regulations relating to height limit to building to secure sunlight and open space in the building site, parking lot, and accessory·service facilities were eased for the urban dwelling housing. This causes residents' inconvenience because facilities helpful to residents'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 are not installed. Besides, a parking lot doesn't secure 1 parking stall per dwelling unit. So, there is trouble among residents due to parking problem. Finally, easing the height limit to building for securing sunlight and open space in the building site leads to the creation of small communal space and resting space. So, the situation is that residents' inconvenience is of concern.
In the comparison of plan for apartment and urban dwelling housing according to area in chapter 3 of this study, the urban dwelling housing shows inferior residential environment.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problems of urban dwelling housing and the way ahead.
First, the regulations eased in order to solve urban problems sharply increased the supply of highly profitable urban dwelling housing. In planning the urban dwelling housing, means of space configuration considering residents should be devised besides the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the plan should not only conform to legal regulations, but also consider realistic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configuration and status of parking lot, outside room and accessory · service facilities is very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maximu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sidents' convenience through 1 parking stall per dwelling unit. And the inconvenience of living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installation of accessory·service facilities in consideration of residents' characteristics. And a maximum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sidents' convenience through the creation of communal space.
Third, in the results through comparative survey in this chapter 3, the urban dwelling housing is intended to solve 1~2-person household's housing problem and social·urban problem. The present condition is that a lot of inconvenience is caused in laws where provisions are made and their actual use. And it is required to improve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so that these are consistent with reality after grasping the problem and present condition of residential and living environment that becomes worse.
Finally, residents in the urban dwelling housing complex should be made to have attachment to the place they live, and should build community through life making a joint effort among neighbo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도심지역의 직장 또는 학교주변에서 새로이 주거가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주택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주차장법,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 일부 규정을 완화시켜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법령이 완화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거주자들은 협소한 공용공간과 주차문제, 부대·복리시설의 부재문제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도 시행 후 2015년 6월말까지 사업승인 된 30세대 이상으로 사업 승인된 지역 중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의 이론적 개념과 관련법령 및 완화된 규정을 살펴보고,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의 계획기준을 아파트와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관련된 규정이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거주자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거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또한 주차장은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간의 주차문제 갈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는 공용공간과 휴게공간이 협소하게 조성되어 거주자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 3장의 단지별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계획비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된 규정은 수익성이 높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급증시켰다. 도시형생활주택 계획 시 규정완화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생각한 공간구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법적 규제만 맞추는 것이 아닌 현실적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주차장, 외부공간,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현황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으로 주민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야하고,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삶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공용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야한다.

셋째, 본3장의 비교조사를 통한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택문제와 사회·도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규정된 법과 현실적 사용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현황이며, 악화되는 주거 및 생활환경의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법 및 조례 정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내 거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애착심을 갖도록 하며, 이웃 간의 공동으로 협력하는 삶을 통해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 제2장 이론적 고찰 8
• 제1절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특징 8
• 1.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8
• 2.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 9
• 제2절 아파트의 개념 및 특징 12
• 1. 아파트의 개념 12
• 2. 아파트의 특징 14
• 제3절 제도적 고찰 16
• 1. 공동주택 관련법 규정 16
• 2.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기준 및 완화 20
• 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설치기준 비교 25
• 제3장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주거환경 비교 분석 27
• 제1절 조사대상의 선정 27
• 1. 대상지 선정 27
• 2. 대상지 현황 28
• 제2절 부대·복리시설 실치 비교 30
• 1. ‘A’ 단지 30
• 1.1 도시형생활주택 30
• 1.2 아파트 31
• 1.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32
• 2. ‘B’ 단지 33
• 2.1 도시형생활주택 33
• 2.2 아파트 34
• 2.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35
• 3. ‘C’ 단지 36
• 3.1 도시형생활주택 36
• 3.2 아파트 37
• 3.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38
• 제3절 주차장 설치 비교 39
• 1. ‘A’ 단지 39
• 1.1 도시형생활주택 39
• 1.2 아파트 40
• 1.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41
• 2. ‘B’ 단지 42
• 2.1 도시형생활주택 42
• 2.2 아파트 43
• 2.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44
• 3. ‘C’ 단지 45
• 3.1 도시형생활주택 45
• 3.2 아파트 46
• 3.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47
• 제4절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비교 48
• 1. ‘A’ 단지 48
• 1.1 도시형생활주택 48
• 1.2 아파트 50
• 1.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52
• 2. ‘B’ 단지 54
• 2.1 도시형생활주택 54
• 2.2 아파트 56
• 2.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58
• 3. ‘C’ 단지 60
• 3.1 도시형생활주택 60
• 3.2 아파트 62
• 3.3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비교 64
• 제5절 종합분석 66
• 1. 도시형생활주택 66
• 2. 아파트 68
• 제6절 소결 70
• 제4장 도시형생활주택 발전방향 및 과제 71
• 제1절 도시형생활주택단지 문제점 분석 71
• 1. 부대·복리시설 71
• 2. 주차장 71
• 3.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2
• 제2절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전방향 및 과제 73
• 제5장 결 론 74
• 참고문헌 76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