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공익단체 구조조정법제의 개혁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06680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머리말
    • Ⅱ. 공익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구조조정제도 현황
    • Ⅲ. 정관변경, 목적변경
    • Ⅳ.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의 신설
    • 논문요지
    • Ⅰ. 머리말
    • Ⅱ. 공익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구조조정제도 현황
    • Ⅲ. 정관변경, 목적변경
    • Ⅳ.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의 신설
    • V. 공익단체의 분할 - 필요한가?
    • Ⅵ.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 Ⅶ. 정리의 말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조한상,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헌법적 의미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회 통 (통): 1-31, 2007

    3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4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 법무부 (59) : 161-178, 2012

    5 노대명, "제3섹터의 정통성 위기와 사회적경제- 유럽과 미국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 162 : 2010

    6 양채열,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21-141, 2010

    7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77-110, 2010

    8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5 (5): 2004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장근영, "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51-94, 2010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조한상,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헌법적 의미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회 통 (통): 1-31, 2007

    3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4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 법무부 (59) : 161-178, 2012

    5 노대명, "제3섹터의 정통성 위기와 사회적경제- 유럽과 미국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 162 : 2010

    6 양채열,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21-141, 2010

    7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77-110, 2010

    8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5 (5): 2004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장근영, "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51-94, 2010

    11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4

    12 송옥렬, "상법강의(제3판)" 홍문사 2013

    13 이시우,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1 (21): 243-274, 2009

    14 이기영, "사립학교, 전통사찰, 공익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주무관청의 허가" 법조협회 53 (53): 40-64, 2004

    15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47) : 579-629, 2009

    16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511-553, 2014

    17 고상룡, "법인・시효제동 개선에 관한 민법개정안 소고, 제3913호"

    18 김진우, "민사법인의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고찰" 9 (9): 2002

    19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20 송호영, "민법상 法人編 改正의 주요 쟁점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원 (34) : 1-44, 2010

    21 하승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와 법제도적 함의" 5 (5): 2006

    22 이중기, "공익재산의 형성법리-출연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435-471, 2014

    23 이중기, "공익단체의 지배구조" 법조협회 63 (63): 205-257, 2014

    24 이중기,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법학연구소 11 (11): 481-505, 2010

    25 이중기, "공익단체에서의 공익재산유지 이념과 실천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3 (13): 151-181, 2014

    26 정호신, "공공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제3섹터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8 : 1999

    27 송호영,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한국법정책학회 12 (12): 359-396, 2012

    28 M. Fremont-Smith, "The Search for Greater Account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Recent Legal Developments and Proposals for Change" 76 : 609-, 2007

    29 H. Hansmann, "The Role of the Nonprofit Enterprise" 89 : 1980

    30 G Jenkins, "The Powerful Possibilities of Nonprofit Mergers:: Supporting Strategic Consolidation Through Law and Public Policy" 74 : 2001

    31 H Gray, "The History and Development in England of the Cy-près Principle in Charities"

    32 H Hansmann,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110 : 2000

    33 Cabinet Office Strategy Unit,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34 T. Helge, "Policing the Good Guys: Regulation of the Charitable Sector Through a Federal Charity Oversight Board" 19 : 1-, 2009

    35 M. Phelan, "Nonprofit Organizations: Law and Taxation"

    36 J Garton, "Justifying the cy-pres doctrine" 21 : 2007

    37 R. Meakin, "Charity Mergers" 11 : 2009

    38 S. Lloyd, "Charities: The New Law 2006"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