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머리말
- Ⅱ. 공익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기관의 역할과 구조조정제도 현황
- Ⅲ. 정관변경, 목적변경
- Ⅳ.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의 신설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066808
2014
Korean
구조조정 ; 공익단체 ; 공익법인 ; 공익신탁 ; 해산 ; 합병 ; 분할 ; 잔여재산의 귀속 ; 정관변경 ; restructuring ; public organization ; public trust ; dissolution ; merger ; division ; cy pres doctrine ; alteration of articles
360
KCI등재
학술저널
103-139(37쪽)
5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조한상,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헌법적 의미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회 통 (통): 1-31, 2007
3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4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 법무부 (59) : 161-178, 2012
5 노대명, "제3섹터의 정통성 위기와 사회적경제- 유럽과 미국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 162 : 2010
6 양채열,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21-141, 2010
7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77-110, 2010
8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5 (5): 2004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장근영, "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51-94, 2010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조한상,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헌법적 의미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회 통 (통): 1-31, 2007
3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4 이중기,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 법무부 (59) : 161-178, 2012
5 노대명, "제3섹터의 정통성 위기와 사회적경제- 유럽과 미국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 162 : 2010
6 양채열,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21-141, 2010
7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77-110, 2010
8 전현희,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5 (5): 2004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장근영, "상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개정안의 법인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51-94, 2010
11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4
12 송옥렬, "상법강의(제3판)" 홍문사 2013
13 이시우,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법 개선 방향과 사학육성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1 (21): 243-274, 2009
14 이기영, "사립학교, 전통사찰, 공익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주무관청의 허가" 법조협회 53 (53): 40-64, 2004
15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47) : 579-629, 2009
16 이중기, "법인과 비교한 신탁의 특징 ‐ 공익신탁에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511-553, 2014
17 고상룡, "법인・시효제동 개선에 관한 민법개정안 소고, 제3913호"
18 김진우, "민사법인의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고찰" 9 (9): 2002
19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20 송호영, "민법상 法人編 改正의 주요 쟁점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원 (34) : 1-44, 2010
21 하승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 경과와 법제도적 함의" 5 (5): 2006
22 이중기, "공익재산의 형성법리-출연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435-471, 2014
23 이중기, "공익단체의 지배구조" 법조협회 63 (63): 205-257, 2014
24 이중기,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법학연구소 11 (11): 481-505, 2010
25 이중기, "공익단체에서의 공익재산유지 이념과 실천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3 (13): 151-181, 2014
26 정호신, "공공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제3섹터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8 : 1999
27 송호영,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한국법정책학회 12 (12): 359-396, 2012
28 M. Fremont-Smith, "The Search for Greater Account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Recent Legal Developments and Proposals for Change" 76 : 609-, 2007
29 H. Hansmann, "The Role of the Nonprofit Enterprise" 89 : 1980
30 G Jenkins, "The Powerful Possibilities of Nonprofit Mergers:: Supporting Strategic Consolidation Through Law and Public Policy" 74 : 2001
31 H Gray, "The History and Development in England of the Cy-près Principle in Charities"
32 H Hansmann,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110 : 2000
33 Cabinet Office Strategy Unit, "Private Action, Public Benefit: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34 T. Helge, "Policing the Good Guys: Regulation of the Charitable Sector Through a Federal Charity Oversight Board" 19 : 1-, 2009
35 M. Phelan, "Nonprofit Organizations: Law and Taxation"
36 J Garton, "Justifying the cy-pres doctrine" 21 : 2007
37 R. Meakin, "Charity Mergers" 11 : 2009
38 S. Lloyd, "Charities: The New Law 2006" 2007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13세이상 피해자대상 강제추행범죄(상해없음)의 적합성 평가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