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법률관계
- Ⅲ.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불법원인급여 여부
- Ⅳ.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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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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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28 (28): 1997
2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제3162호"
3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대구판례연구회 6 : 1997
4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중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26) : 277-317, 2004
5 목영준, "민사판례연구 제21권" 1999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7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8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9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48 (48): 1999
10 배병일,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대한민사법학회 13 (13): 2005
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28 (28): 1997
2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제3162호"
3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대구판례연구회 6 : 1997
4 박동진, "부동산명의신탁중 소위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26) : 277-317, 2004
5 목영준, "민사판례연구 제21권" 1999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7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8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9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48 (48): 1999
10 배병일,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대한민사법학회 13 (13): 2005
11 김미리,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조협회 53 (53): 172-213, 2004
12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소 19 (19): 145-182, 2007
13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한국법학원 76 (76): 76-104, 2003
14 박종원,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한국민사법학회 (28) : 235-264, 2005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13세이상 피해자대상 강제추행범죄(상해없음)의 적합성 평가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