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序論 = 3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Ⅱ. 연구 방법 = 6
• Ⅲ. 연구의 기대 효과 = 6
• 제2장 靑少年基本法의 沿革과 法源 = 11
• Ⅰ.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 11
• 1. 개관 = 11
•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의 시기 = 12
• 3.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그 이후의 시기 = 14
• 4. 종합 = 16
• Ⅱ. 청소년기본법의 법원 = 17
• 1. 청소년기본법의 법원의 설정방법 = 17
• 2. 광의의 청소년기본법 = 18
• 3. 협의의 청소년기본법 = 20
• 4. 법제 정비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 = 20
• 제3장 靑少年基本法 整備의 前提로서의 靑少年의 人權 = 23
• Ⅰ. 서설 = 23
• Ⅱ. 아동권리공약과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의무 = 25
• 1.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에서의 아동의 권리 = 25
• 2. 대한민국어린이헌장에서의 어린이의 권리 = 26
• 3.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 27
• Ⅲ. 청소년의 국내 인권규범들과 그 내용 = 29
• 1. 개관 = 29
• 2. 헌법상의 청소년의 권리 = 30
• 3.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권리 = 49
• 4. 교육관계법상의 청소년의 권리 = 51
• Ⅳ. 청소년의 국제인권규범들과 그 내용 = 56
• 1. 청소년권리조약 이전의 국제규범들 = 56
• 2. 국제청소년권리조약에서의 청소년의 권리 = 57
• 제4장 靑少年基本法 改編 方案 = 67
• Ⅰ.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정비방향 = 67
• 1.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문제점 시정 = 67
• 2. 개정 청소년 헌장의 인권항목의 구체적 법제화 = 80
• 3. 청소년육성 정책 추진 과제의 반영 = 82
• Ⅱ.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 개정 방안 = 83
• 1.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 설정 방안 = 83
• 2.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방안 = 87
• 3. 개정 청소년기본법의 장별 조문내용 구성 방안 = 88
• 4.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의 조문작성 과정에서의 검토사항 = 96
• 제5장 結論 = 127
• 1. 연구결과 요약 = 127
• 2. 제시된 시안의 입법가능성과 한계 = 131
• 3. 연구의 제한점 = 133
• 참고문헌 = 135
• 부록 = 141
• 1. 대한민국어린이헌장 = 141
• 2. 대한민국청소년헌장 = 143
• 3. 국제청소년권리조약 = 146
• 4. 청소년기본법(현행) = 173
• 5.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조문) = 204
• 6. 구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 내용 비교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