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계획과 이전가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된 제도하에서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이전가격을 국제자본예산 전략을 활용한 조세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오인에 의한 세금처리로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조세계획과 전략의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제 2 장에서 , 우리는 절충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를 비용센터로 세율이 낮은 나라를 이익센터로 활용하는 경쟁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편익-비용분석과 영업계획 및 재무계획과 평가계획으로 구성되는 국제자본예산 설정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조직전체와 조세요인의 평가에 미칠 영향을 규명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수를 극대화 하기 위해 거주원칙과 원천원칙을 조세법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주원칙을 기초로 한 원천원칙을 고정사업장규정을 병행하여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국제적 자본흐름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3 장에서, 조세천국의 속성과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천국 국가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 안정된 환율, 양호한 금융서비스 지원시설과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 거래의 투명성, 주요 선진국과의 조세조약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세 피난처는 소득세가 없이 면허수수료만을 부과하는 국가, 낮은 세율의 과세국가, 국내의 과세대상거래만 과세를 하는 국가, 특별 조세특전을 제공하는 국가로 구분된다. OECD는 영 또는 낮은 실효세율, 거주국에 대한 정보의 비효율적 제공, 투명성 부족, 실질 경제활동 요건의 부재 등을 유해조세관행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제 4 장에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계획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의 개념과 이전가격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특히 정상대가결정의 세부절차를 규명하고,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의 특성 및 처리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조세계획과 경영전략에서는 불필요한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고 경쟁력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직의 운영계획과 다른 조세관할구역과, 자산· 금융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율이라는 주요결정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tax planning proper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processes of international capital budgeting and identifies the strategic tasks of their transfer pricing under the various regulations and relevant systems.
Especially,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derive the proper strategies to minimize the unnecessary tax burdens arising from undue and misunderstood tax dealings. And thu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competitive factors that enable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use the high tax-rate country as a cost center and the low tax-rate country as a profit center through an eclectic paradigm. And we identified the tax scheme effects on the whole company and the tax factors' influences into the valuation method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budgeting composed of the cost-benefit analyzes and operational, financial, and valuation plans.
To maximize the tax revenues, most countries apply the national tax law under both of the residence and resource principles, which causes the multiple tax burdens. In addition,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resource principle with resource one to permanent establishment deters the tax neutrality and derives the frictions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concept and important properties of tax havens. Most tax havens are generally the countries that have the low rate of income tax and withholding tax systems, the stable foreign exchange rates, the advanced supporting facilities of financial servic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trade-related system transparency, and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ax treaties with major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ax havens are classified into the countries charging license fees only, the countries levying on the domestic taxable incomes only, and the countries providing the special tax benefits.
We analyze the harmful tax practices designated by OECD and the related application rules and derive the selection criteria of overseas work-places with the considerations of tax incentives such as foreign tax credit, tax holidays, and the wholly owned tax-haven affiliates.
In chapter 4, we review and analyze the concepts, regulations, and application practices of transfer price systems and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with the valuation methods of arm's-length transactions to derive the international tax planning strategies.
Concludingly, the major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ly different income tax rat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tax jurisdictions, assets, financing instruments, and organizational forms of busines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to avoid the unfavorable tax treatments and acquire the competitive pos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2장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국제자본예산 = 5
• 제1절 다국적기업과 국제자본예산 = 5
• Ⅰ. 다국적기업과 경쟁요인 = 5
• 1. 다국적기업의 개념 및 특성 = 5
• 2. 다국적기업의 발전 = 7
• 3. 다국적기업의 국제시장진입전략 = 9
• 4. 다국적기업의 경쟁우위 요소와 보호전략 = 10
• 가. 지적재산권의 확보 = 11
• 나. 경쟁우위 요인의 교환 = 11
• Ⅱ. 국가조세정책과 국가사업평가 = 12
• 1. 국제자본예산의 특성 = 12
• 2. 국제사업평가의 특성 = 13
• 제2절 국제자본예산과 조세중립성 = 14
• Ⅰ. 국가조세정책 = 14
• 1. 과세의 근거 = 14
• 2. 과세의 원칙 = 15
• 3. 조세의 전가 = 16
• Ⅱ. 다국적기업의 관련조세 = 17
• 1.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모국의 국세 = 17
• 2. 현지국의 제반 조세 = 17
• 3. 암묵적 조세 = 19
• Ⅲ. 다중과세와 조세중립성 = 19
• 1. 다중과세의 가능성 = 19
• 2. 조세중립성 = 21
• Ⅳ. 우리나라의 법인세 = 21
• 1. 법인세의 개념 = 21
• 2.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률 = 23
• 3.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경감제도 = 24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24
• 나. 간주외국세액공제 = 27
• 다. 간접외국세액공제 = 27
• 라. 대응조정 = 28
• 제3장 국제이전가격과 조세천국 = 29
• 제1절 조세천국과 해외사업장 선정 = 29
• Ⅰ. 조세천국의 개념과 특성 = 29
• 1. 조세천국의 개념과 유형 = 29
• 2. 조세천국의 특성 = 30
• 3. 유해조세관행 = 31
• 4. 유해조세제도의 특성 = 32
• Ⅱ. 조세와 해외사업장 선정 = 34
• 1. 해외사업장 선정에 대한 조세의 역할 = 34
• 2. 계열사 이용 전략 = 35
• 3. 사업장선택전략 = 36
• 제2절 이전가격접근법과 국제이전가격 = 38
• Ⅰ. 이전가격의 개념과 이전가격결정 접근법 = 38
• 1. 이전가격의 개념 = 38
• 2. 이전가격결정 접근법 = 38
•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39
• 나. 재판매가격법 = 39
• 다. 원가가산법 = 39
• 라. 이익분할법 = 39
• 마. 거래순이익률법 = 41
• 3. 우리나라의 정상가격제도 = 42
• 가. 정상가격의 규정 = 42
•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설정기준 = 43
• Ⅱ. 특수관계자 = 43
• 1. 특수관계자의 범위 = 43
• 2. 파트너십 과세이론 = 45
• 가. 도관이론 = 45
• 나. 실체이론 = 46
• Ⅲ. 국제이전가격 = 48
• 1. 국제이전가격의 의의 = 48
• 2. 국제이전가격결정의 목적 = 49
• 가. 법인세의 최소화 = 49
• 나. 수입관세의 최소화 = 50
• 다. 재무적 제약의 회피 = 50
• 라. 통화변동의 관리 = 51
• 마. 주재국 정부로부터 승인의 획득 = 51
• Ⅳ. 국제이전가격의 결정방법과 선택기준 = 52
• 1. 국제이전가격의 결정방법 = 52
• 가. 시가기준 이전가격 = 52
• 나.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 54
• (1) 원가기준 = 55
• (2) 협의가격기준 = 56
• (3) 이원가격기준 = 57
• 2. 국제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선택기준 = 58
• 제4장 국내이전가격세제와 국제조세계획 전략과제 = 61
• 제1절 국내이전가격세제와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 61
• Ⅰ. 이전가격세제 = 61
• 1. 이전가격세제의 개념 = 61
• 2.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 62
• Ⅱ.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 66
• 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의 개념 = 66
• 2. APA제도의 내용 및 처리과정 = 67
• 가. APA제도의 주요내용 = 67
• 나. APA 처리과정 = 67
• 제2절 국제조세계획의 전략과제 = 69
• Ⅰ. 국제조세계획의 결정요인과 전략과제 = 69
• 1. 국제조세계획의 결정요인 = 69
• 2. 해외사업장의 조직결정문제 = 70
• 가. 사무소 및 지점 = 70
• 나. 자회사 = 72
• 다. 조직결정문제 = 74
• 3. 조세천국 계열사 = 74
• Ⅱ. 국제조세계획의 전략과제와 세무대책 = 75
• 1. 국제조세계획의 전략과제 = 75
• 2.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 77
• 가. 현지법인의 형태 = 77
• 나. 사무소 및 지점 형태 = 80
• 3. 국제이전가격결정정책 전략과제 = 81
• 제5장 요약 및 결론 = 85
• 참고문헌 = 90
• SUMMARY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