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 가해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87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는 81명의 설문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경찰관과 진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 및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프로그램 경험 후, 가해자들은 진행자의 회복적 대화를 준비하는 방식,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대우, 자신의 입장 및 감정 표현 기회 제공, 진행자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넷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경험 후, 경찰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존중감,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이 오해(원한) 풀기, 피해결과와 과오에 대한 인식, 합의결과에 대한 만족, 불편한 감정 해소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 권유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가해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 앞으로, 그리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 반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증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 감소, 가족관계 개선, 경찰에 대한 신뢰감 향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담당경찰관, 진행자 모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진행자에 비해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만족감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해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offenders perceive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being conducted by the police recent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87 offenders, and analyzed the survey responses of 81 peopl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rom beginning to e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ffenders perception of the program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petrators generally had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the police officers and facilitators explained. Second, the perpetrato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ir autonomy and the fairness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and responded very positively to their honesty. Third, after experiencing the program, offenders had positive evaluations regarding the way the facilitator prepared for restorative dialogue, fair treatment of themselves and others,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position and emotions, and trust in the facilitator. Fourth, after experiencing the program, offenders had positive evaluations of trust in the police, respect for the law, and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Fifth, the perpetrators perceived the program positively in resolving misunderstandings (grievances), recognizing the consequences of damage and mistakes, being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agreement, and resolving uncomfortable feeling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offenders perception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re as follows. First, offend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Second, the perpetrator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admitting their mistakes through the program. Third, the perpetrators reacted very negatively to repeating acts of harm against others other than the victim during, after, and in the future of the program. Fourth, perpetrators have positive feelings about their increased feelings of sorry for the victims, the thought of not repeating the offending, decreased bad feelings toward those who criticized them, improved family relationships, improved trust in the police, and improved trust in people. Lastly, the offender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and the facilitator.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than the facilita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needs to be maintained and developed. Secon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increase offender satisfaction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ird, there is a need to continue managing the perpetrator(s) even after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Last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promotion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o the general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