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자영업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먼저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용한 사업체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까지 주요 경영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자영업체의 경영상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2
• 제2장 자영업자 4
• 제1절 서 론 4
• 제2절 자영업자 추이 4
• 제3절 고용형태 간 이동 및 자영업 선택 17
• 1. 취업자의 고용형태 간 이동 17
• 2. 자영업 선택의 이유 23
• 제4절 소 결 26
• 제3장 자영업체의 경영상황 28
• 제1절 서 론 28
• 제2절 전반적인 경영상황 29
• 제3절 업종별 경영상황 33
• 제4절 소 결 46
• 제4장 자영업 경영환경의 변화 49
• 제1절 서 론 49
• 제2절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가처분소득의 증감 49
• 제3절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 54
• 제4절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 이용의 확대 58
• 1. 프랜차이즈 확대 58
• 2. 플랫폼 이용의 확대 59
• 제5절 소 결 60
• 제5장 자영업정책 62
• 제1절 서 론 62
• 제2절 약자지위 교정 63
• 1. 정책의 성격 63
• 2. 비 용 64
• 3. 경영일반 68
• 제3절 특별한 보호 71
• 1. 매 출 72
• 2. 경영일반 72
• 3. 폐업지원 75
• 제4절 일반적 보호 76
• 1. 코로나19 시 자영업 지원 76
• 2. 자영업 고용보험 79
• 제5절 소 결 81
• 제6장 자영업 정책에 대한 제언 83
• 제1절 약자지위 보정 83
• 1. 정책방향 83
• 2. 매출 및 비용 84
• 3. 경영일반 85
• 제2절 특별한 보호 86
• 제3절 일반적 보호 89
• 1. 정책방향 89
• 2. 코로나19 현금지원 90
• 3. 자영업 고용보험 91
• 제4절 소 결 92
• 제7장 결 론 96
•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