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가인프라 구축방안: 자체평가 개선을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이들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시된 자체평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들과 미비점들을 고찰하고, 주요 평가 선진국의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체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자체평가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자체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본 연구는 비교접근법을 기초로 사례분석방법과 전문가델파이분석방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임. 주요 평가 선진국들의 자체평가 실태를 비교분석 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체평가시스템(안)을 제시하여 자체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자체평가시스템(안)을 보완하고자 함. 이러한 수정 보완과정에서 전문가델파이분석과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면접(interviews)을 통해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특히, 자체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기존의 자체평가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있음. 그러므로 여타 유형의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연구는 논외로 함.

현행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하면 자체평가는 중앙행정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이들 기관의 자체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의 탐색을 주로 함. 그리고 주요 평가 선진국들의 자체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 분석으로부터 착안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실제적인 자체평가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자체평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

둘째, 국내외의 실제적인 자체평가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인 자체평가 유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함.

셋째, 자체평가가 나라마다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여 일반적인 자체평가 절차를 파악하고자 함.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및 일본 등 주요 평가 선진국들의 자체평가시스템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다섯째,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설문(questionnaire)과 면접조사(interviews)를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를 행함. 즉 아래에서는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와 자체평가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후에 조사·분석을 통한 평가현황을 분석

여섯째, 전술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 평가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감안하며, 주요 평가 선진국들의 자체평가시스템 운영 실태로부터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도 고려해서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일곱째, 전술한 자체평가시스템의 개선안에 대하여 자체평가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interviews)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