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영참가제도 운영 특성과 한국기업 적용 방향 = Properties of Employee Particip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to Korean Firm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기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기업은 고객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비용감축을 요하는 기업환경, 단계층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의 급격한 이용가능성, 근로자들의 과업에 대한 더 큰 참여 갈망 등으로 인해 전통적 작업장에서 벗어나도록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근로자가 생산과정이나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영참가제도는 전통적 작업장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참가제도의 국가별 도입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적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에서의 경영참가의 확산은 양허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미국은 경영참가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합의 또는 사용자 단독으로 도입하였든 간에 참가 프로그램의 반감기가 짧고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근로자 참가는 ‘공동결정제도'라는 독특한 형태의 비물질적 경영참가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물질적 소유 참가는 재산형성정책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질적 분배문제나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근로자 참가 문제는 비물질적 차원에서 경영상의 공동결정권 추구로 집약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에서 경영참가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영참가의 내용이 미리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경과에 따라 전 영역에 대한 공동결정이 가능하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시장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내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노동자 자주관리를 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 참가가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자 참가는 위계적인 경영구조와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 근로자참가 기구들은 사용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제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공동체의 논리에 입각하여 경영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수준, 기업수준, 경영을 초월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형태는 QC서클활동이나 경영협의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단체협상이 노사 양측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직접참가의 유일한 형태였던 수년전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문제해결팀이나 자율작업집단, 노동생활의 질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활동이 발전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식소유제도 상당히 보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참가는 작업장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조보다는 경영측에 의해 더 많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실을 가지는 한국의 산업환경에서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경영효율의 증대와 기업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경영참가의 등장 배경
• Ⅱ. 경영참가의 국가별 도입 특성
• 1. 미국
• 2. 독일
• 3. 스웨덴
• 4. 영국
• 5. 프랑스
• 6. 유고슬라비아
• 7. 일본
• Ⅲ. 한국기업의 경영참가 논의와 운영 사례
• 1. 한국 기업의 경영참가의 논의
• 2. 한국기업의 대표적 경영참가 사례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