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수산협력 연구 : 북한의 협력동기 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초록

남북한 수산협력 연구: 북한의 협력동기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전공 박 성 준
지 도 교 수 유 호 열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 수산협력 제의와 추진 이면에 작동해온 협력동기의 시기별 분석을 통해 남북 수산협력이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정치적인 상호작용이며, 북한의 협력 태도에 경제적 상호이익 이외의 다른 동기들이 작용함을 입증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남북 수산협력이 정치적 상호작용의 연장이라는 가정이 현실 정합성을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상 협력이론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둔 분석도구를 3개 설정했다. 첫째, 남북 협력의 양상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힘의 크기와 위협의 존재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남북 관계의 유형 변화(적대-대칭, 적대-비대칭)에 따른 북한의 협력 태도를 설정했다. 둘째, 북한의 대남 수산협력에 작용하는 동기로서 경제적 (상호) 이익, 군사안보적 이익, 통일정책상의 이익 등 3개 이익이 있다고 보고, 1950년대 이래 2000년대까지의 남북 수산협력 제의 및 실천 사례에서 이들 이익의 상호관계를 추적했다. 셋째, 남북 관계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북한 지도력의 정당성 등 북한의 국내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시기별로 추적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가 얻은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관계는 분단 이래 2000년대까지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대남 수산협력은 이와 같은 적대성이 불변인 가운데 남한에 대해 힘의 크기가 클 때(즉 북한 우위의 비대칭 관계일 때) 좀 더 공세적인 모습을 띠었던 반면, 남한에 비해 힘의 크기가 작을 때(남한 우위의 비대칭 관계일 때)는 수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의 대남 수산협력에는 경제적 (상호) 이익, 군사안보적 이익, 통일정책의 이익 등 3대 이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북한의 경우는 특히 1차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공유 또는 상호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협력에 있어서조차 군사안보적 이익 또는 통일정책상의 이익을 개입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군사안보적 이익 또는 통일정책상의 이익이 개입할 때 북한의 협력 태도는 매우 불안정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 공동어로 등 협력의 실행 과정에서 해상 경계선이나 영해 주장이 내재된 군사안보 영역과 중첩된 분야에서는 협력보다는 배신을 통해 경제적 이익 이외 여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고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의 대남 수산협력 동기는 특히 외부 환경(국제정치적 맥락)과 대내 정치 상황(국내 정치적 맥락)에 의해 그 작용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져왔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질서는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경향에서 북한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래 2000년대까지 북한의 대남 수산협력에 작용한 외부 환경의 영향은 반드시 북한에 대남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경쟁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정치적 맥락 역시 획일적인 방향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남북 수산협력에 있어서의 북한의 동기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수산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얻은 참고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의 누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진화․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안정평화의 출발점은 정치이지 경제가 아니라는 쿱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둘째, 수산협력을 비롯해 남북 관계에서의 협력 상황은 특히 1990년대부터 양적으로 팽창해온 반면, 협력을 둘러싼 남북한 게임의 구조는 냉전 전반기의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남북한간 힘의 역전에 의해 ‘반복된 수인의 딜레마’ 상황으로 변화된 이후 2000년대까지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화해협력 시도 이후 남북 관계가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 사슴 사냥으로 전환되는 해석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 수산협력의 선결 조건 중 하나는 특히 군사안보적 영역과 중첩되는 분야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경우 악셀로드가 말하는 협력 가능성의 확장 조건으로서 ‘미래의 그림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거나 오히려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북 협력을 시도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북 협력시 북한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협력의 명분과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 상이점이 많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분․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제어: 수인의 딜레마, 맞대응, 사슴사냥, 미래의 그림자, 경제적 상호 이익, 외부 강제력, 이슈 연계, 공동어로, 상호입어, 북한산 수산물 반입, 민간협력 사업, 어획할당량, 잠정어업협정, 남북조절위원회, 남북경제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의 방법 5
• 1. 선행 연구 검토 5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 제3절 논문의 구성 21
• 제2장 협력이론과 남북 수산협력 24
• 제1절 협력이론 일반 24
• 1. 협력의 개념과 작동구조 24
• 2. 협력이론의 평가 37
• 제2절 협력이론과 남북 수산협력 47
• 1. 남북 수산협력의 개념과 범위 47
• 2. 협력이론의 남북 관계 적용 사례 검토 58
• 제3절 분석틀 62
• 1. 시기별 남북관계의 유형 63
• 2. 협력의 작용 동기 64
• 3. 상호작용의 맥락 71
• 제3장 냉전기 남북 수산협력 논의 79
• 제1절 냉전 전반기(1950년대~1960년대) 79
• 1. 정전 체제의 성립과 한반도 해양질서 형성 79
• 2. 1950년대 북한의 제의배경과 내용 90
• 3. 1960년대 북한의 제의배경과 내용 100
• 제2절 냉전 후반기(1970년대~1980년대) 107
• 1. 냉전의 균열과 북한의 대응 107
• 2. 1970년대 남북 수산협력 논의 116
• 3. 1980년대 남북 수산협력 논의 132
• 제3절 소결: 협력제의를 통한 대남공세 150
• 1. 냉전 전반기: 제로섬 게임하의 대남 공세 150
• 2. 냉전 후반기: 수인의 딜레마와 협력․배신의 반복 156
• 제4장 탈냉전 1기(1990년대)의 남북 수산협력 전개 161
• 제1절 1990년대 남북 관계와 북한 수산업 현황 161
• 1. 동북아 국제질서와 해양질서 재편 161
• 2. 경제위기 하의 북한 수산업 현황 182
• 제2절 1990년대 남북 수산협력의 전개 193
• 1. 남북 화해시도와 남북 수산협력 193
• 2. 북한 핵 위기 하의 남북 수산협력 222
• 제3절 소결: 체제생존의 필요성 227
• 1. 남북관계 유형: 비대칭의 심화와 적대성의 약화 228
• 2. 북한의 협력동기: 체제생존 추구 230
• 3. 상호작용 맥락: 외부환경의 강제력 작용 234
• 제5장 탈냉전 제2기(2000년대)의 남북 수산협력 전개 236
• 제1절 2000년대 북한 대외관계와 수산업 현황 236
• 1. 2000년대 북한의 대외관계 236
• 2. 경제난의 지속과 북한 수산업 현황 252
• 제2절 2000년대 남북 수산협력의 전개 263
• 1. 남북 당국간 논의 263
• 2. 수산협력 연계 군사회담 272
• 3. 분야별 수산협력 내용 282
• 제3절 소결: 협력과 위협 병행 295
• 1. 남북관계 유형: 비대칭-적대 관계 지속 296
• 2. 북한의 협력동기: 반출입 중심 실리추구 297
• 3. 상호작용 맥락: 고립 탈피 전략 299
• 제6장 결론 301
• 참고 문헌 311
• Abstract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