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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또는 갱신 방해의 불법행위 성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The Tort of Interference with Contrac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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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7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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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계약 체결을 방해한 행위를 제3자의 채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평가하여, 제3자의 해의 등의 요건의 존재를 전제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3자가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방해한 행위는 그 본질상 이미 성립되어 있는 채 권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업무를 방해하 는 것이고,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떠한 권리가 침해될 필 요는 없다. 따라서 제3자가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방해한 행위를 기존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그에 따른 법리구성을 하기보다는 업무방해에 의한 불법 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즉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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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계약 체결을 방해한 행위를 제3자의 채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평가하여, 제3자의 해의 등의 요건의 존재를 전제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3자가 계약...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계약 체결을 방해한 행위를 제3자의 채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평가하여, 제3자의 해의 등의 요건의 존재를 전제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3자가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방해한 행위는 그 본질상 이미 성립되어 있는 채 권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업무를 방해하 는 것이고,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떠한 권리가 침해될 필 요는 없다. 따라서 제3자가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방해한 행위를 기존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그에 따른 법리구성을 하기보다는 업무방해에 의한 불법 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즉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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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slightly different approaches from those applied to the general tort cases when a contract relations existing between two persons was interfered with by a third party. Inducement, it was held, would lie in specific situations, in all of which not only the intervener must know of the existence of a contract between A and B and must act with the object of procuring its breach by A to the damage of B, but also the intervener must know the action in itself is unlawful, which the Supreme Court called "malicious intention," which is not required under the general tort cases. However, there is no justification that the actionable infringement with contract relations by a third party should be taken care of under the different rules unlike in the general tort cases. It is not clear from where the Supreme Court drew the concept of "malicious intention" under laws, either. Therefore, in my opinion, the tort of interference with contract relations should be classified into one form of the general tort cases. It is right that when a breach was caused by inducing one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break his contract by a third party the plaintiff may bring a general tort claim establishi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tort under the Article 750 under Civil Law, that is, the defendant (the intervener) had disturbed plaintiff's affairs on purpose or negligence and the act in itself is unlawful and there is damage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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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slightly different approaches from those applied to the general tort cases when a contract relations existing between two persons was interfered with by a third party. Inducement, it was held, woul...

      Recently, it seems that the Supreme Court has adopted slightly different approaches from those applied to the general tort cases when a contract relations existing between two persons was interfered with by a third party. Inducement, it was held, would lie in specific situations, in all of which not only the intervener must know of the existence of a contract between A and B and must act with the object of procuring its breach by A to the damage of B, but also the intervener must know the action in itself is unlawful, which the Supreme Court called "malicious intention," which is not required under the general tort cases. However, there is no justification that the actionable infringement with contract relations by a third party should be taken care of under the different rules unlike in the general tort cases. It is not clear from where the Supreme Court drew the concept of "malicious intention" under laws, either. Therefore, in my opinion, the tort of interference with contract relations should be classified into one form of the general tort cases. It is right that when a breach was caused by inducing one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break his contract by a third party the plaintiff may bring a general tort claim establishi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tort under the Article 750 under Civil Law, that is, the defendant (the intervener) had disturbed plaintiff's affairs on purpose or negligence and the act in itself is unlawful and there is damage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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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
      • Ⅱ. 대법원 판례사안과 판시내용(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유형론
      • Ⅳ. 대상 대법원 판결의 평가
      • ABSTRACT
      • I. 서
      • Ⅱ. 대법원 판례사안과 판시내용(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유형론
      • Ⅳ. 대상 대법원 판결의 평가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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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배, "채권총칙(1)" 박영사 1998

      2 김주수, "채권총론(민법강의III)" 삼영사 2003

      3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5

      4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14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6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14

      7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8

      8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4

      9 "주석민법, 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10 윤진수, "제삼자의 채권침해와 부동산의 이중양도" 대법원 16 : 1985

      1 김형배, "채권총칙(1)" 박영사 1998

      2 김주수, "채권총론(민법강의III)" 삼영사 2003

      3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5

      4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14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6 박종두, "채권법총론" 삼영사 2014

      7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8

      8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4

      9 "주석민법, 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10 윤진수, "제삼자의 채권침해와 부동산의 이중양도" 대법원 16 : 1985

      11 구남수,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부산판례연구회 7 : 1997

      12 박영규, "제3자의 채권침해 이론 비판"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3 : 2006

      13 박흥대, "제3자의 계약침해와 불법행위" 부산판례연구회 15 : 2004

      14 박흥대, "제3자의 계약침해와 불법행위" 부산판례연구회 15 : 2003

      15 김형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984

      16 김상용,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994

      17 서광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994

      18 엄동섭, "영미법상 제3자의 계약침해" 한국민사법학회 (27) : 177-212, 2005

      19 "민법주해ⅩⅧ, 채권(11)" 박영사 2005

      20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2000

      21 "대전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2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23 김현선, "과실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법학연구소 15 (15): 753-782, 2012

      24 김현선,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의 類型的 考察" 법학연구소 35 (35): 283-304, 2011

      25 김현선, "日本 民法上의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 학설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유형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 569-603, 2011

      26 "Standard Oil Co. v. Doyle, 118 Ky. 662, 82 S.W. 271"

      27 "South Wales Miners' Federation v. Glamorgan Coal Co., A. C. 239, 255"

      28 "Second Restatement of Torts, 제766조"

      29 "Rosenwasser Bros. v. Pepper, 104 Misc. 457, 172 N. Y. Supp. 310"

      30 "Read v. Friendly Society, K. B. 88, 95"

      31 "Pennzoil Co. v. Texaco, Inc, 107 S.Ct. 1519"

      32 "Parkinson Co. v. Building Trades Council, 154 Cal. 581, 98 Pac. 1027"

      33 "Legis v. Marcotte, 129 Ill. App. 67"

      34 "Johnston Harvester Co. v. Meinhardt, 9 Abb. N. C. 393, 397"

      35 Charles E. Carpenter, "Interfernce with Contract Relations" 41 (41): 1928

      36 "Hogue v. Sparks, 146 A가. 174, 225 S. W. 291"

      37 "Glamnorgan Coal Co. v. South Wales Miners' Federation, 1 K. B. 118"

      38 "Carnes v. St. Paul Union Stockyards Co., 164 Minn. 457, 462, 205 N.W. 630, 631"

      39 "Brown v. Hall, 6 Q. B. D. 333, 344"

      40 "Brimelow v. Casson, 1 Ch, 302"

      41 "Brennan v. United Hatters, 73 N. J. L. 729, 65 Atl. 165"

      42 "Beekman v. Masters, 195 Mass. 205, 80 N. E.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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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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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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