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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 Nature and Function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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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7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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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에 대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는 공전을 면하기 어렵다. 본고는 감사제도의 성급한 개선 이전에 감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헌법학의 차원에서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사원에 관한 논의의 헌법화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감사원의 구성․운영 원리로 민주성, 전 문성, 독립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원칙하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감시기관, 조력기관, 공공감사선도기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의 본질․기능 이해에 기초하여, 본고는 정책감사를 감사원 감사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감사원의 직무범위 중 순수직무감찰을 제외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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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에 대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는 공전을 면하기 어렵다. 본고는 감사제도의 성급한 개선 이전에 감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에 대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는 공전을 면하기 어렵다. 본고는 감사제도의 성급한 개선 이전에 감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헌법학의 차원에서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사원에 관한 논의의 헌법화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감사원의 구성․운영 원리로 민주성, 전 문성, 독립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원칙하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감시기관, 조력기관, 공공감사선도기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의 본질․기능 이해에 기초하여, 본고는 정책감사를 감사원 감사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감사원의 직무범위 중 순수직무감찰을 제외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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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rgument ab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Board”). It, however, would be difficult to avoid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if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audit’s concept, nature and functions based on constitutional theorie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re should b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audit system in advance rather than there is a hasty reform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audit’s concept, nature, function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o signpo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o endeavor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argument regarding the Board. To be concrete, it proposes the principle of democrac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as the Board’s constituting and operational principle. Then, it analyzes the Board’s role as a supervisor, a consultant, or a leading public auditor under the modern and functional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Last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udit’s nature and function, it proposes that the Board’s audit includes policy auditing, and pure inspection of duties should be excluded among the call of duties of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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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rgument ab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Board”). It, however, would be difficult to avoid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

      There is argument ab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Board”). It, however, would be difficult to avoid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if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audit’s concept, nature and functions based on constitutional theorie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re should b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audit system in advance rather than there is a hasty reform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audit’s concept, nature, function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o signpo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o endeavor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argument regarding the Board. To be concrete, it proposes the principle of democrac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as the Board’s constituting and operational principle. Then, it analyzes the Board’s role as a supervisor, a consultant, or a leading public auditor under the modern and functional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Last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udit’s nature and function, it proposes that the Board’s audit includes policy auditing, and pure inspection of duties should be excluded among the call of duties of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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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들어가는 말
      • Ⅱ. 감사원 감사의 실정법상 개념
      • Ⅲ. 감사원 감사의 본질
      • Ⅳ. 감사원 감사의 기능
      • ABSTRACT
      • I. 들어가는 말
      • Ⅱ. 감사원 감사의 실정법상 개념
      • Ⅲ. 감사원 감사의 본질
      • Ⅳ. 감사원 감사의 기능
      • Ⅴ. 몇 가지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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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2 서보건, "일본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의 내용과 헌법개정논의" 법학연구소 (30) : 1-28, 2010

      3 장철준,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 미국에서의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6 (16): 391-417, 2010

      4 김명수,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2009

      5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6 성용락,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석탁출판 2013

      7 장용근,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103-129, 2013

      8 허명순, "감사원 감사체계 재정립 방안 - 감사유형 분류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감사연구원 2012

      9 김종철, "감사원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2014

      10 방동희,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345-1375, 2011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4

      2 서보건, "일본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의 내용과 헌법개정논의" 법학연구소 (30) : 1-28, 2010

      3 장철준,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 미국에서의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6 (16): 391-417, 2010

      4 김명수,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2009

      5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6 성용락,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석탁출판 2013

      7 장용근,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103-129, 2013

      8 허명순, "감사원 감사체계 재정립 방안 - 감사유형 분류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감사연구원 2012

      9 김종철, "감사원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2014

      10 방동희,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345-1375, 2011

      11 감사연구원, "‘감사’개념 정립을 위한 과제" 감사연구원 2014

      12 Pettit, Philip, "On the People’s Terms : A Republican Theory and Model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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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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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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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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