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價安定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land stabilizat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i
• 목차 = iv
• 도목차 = vii
• 표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지가형성 이론과 실제 = 5
• 제1절 토지의 특성 = 5
• 1. 토지의 개념 = 5
• 2. 토지의 기능 = 6
• 3. 토지의 특성 = 8
• 제2절 지가형성의 원리 = 13
• 1. 지가의 특징 = 13
• 2. 지가형성의 제요인 = 14
• 3. 지가의 제원칙 = 22
• 제3절 지가변동의 실제 = 30
• 1. 토지자원의 현황과 수요전망 = 30
• 2. 지가상승의 실제 = 36
• 3. 지가상승요인의 분석 = 47
• 4. 지가상승의 영향 = 64
• 제3장 지가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 = 70
• 제1절 한국의 지가안정화 정책의 변천과정 = 70
• 1. 부동산투기억제에 과한 특별조치법 = 70
• 2. 1978. 8. 8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 = 71
• 3. 1983. 4. 18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 = 73
• 제2절 현행 지가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 = 77
• 1.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 77
• 2.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 82
• 3. 토지수익의 취득에 대한 규제 = 88
• 4.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 = 94
• 5. 지가에 대한 규제 = 100
• 제4장 지가안정을 위한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 104
• 제1절 토지수급 불균형의 조절 = 105
• 1. 토지개발 개념의 정립 = 107
• 2. 공영개발제의 확대실시 = 108
• 제2절 토지이용규제의 강화 = 110
• 1. 토지소유상한제의 도입 = 110
• 2. 토지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 111
• 3. 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의 보강 = 111
• 4. 토지개발이익 환수세제의 강화 = 112
• 제3절 지가체계의 정비 = 115
• 1. 지가의 일원화 = 115
• 2. 감정평가기관의 일원화 = 115
• 3. 토지거래시장규제 창구의 일원화 = 116
• 4. 기준지가법의 제정 = 116
• 제4절 토지증가세의 도입 = 117
• 1. 토지증가세의 개념 = 118
• 2. 대만의 토지증가세 = 118
• 3. 양도소득세와 토지증가세 비교 = 120
• 4. 토지증가세법 도입 = 122
• 제5장 결론 = 123
• 참고문헌 = 125
• 영문초록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