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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 Estimating Wage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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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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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estimate labor marke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ith Heckman correction for selectivity bias in wage functions that are used in wage decompositions.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the 2009 pannels of KLIP(Korea Labor and Income Pannel) and PSED(Pannel Surve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to determine how much of the difference in the wages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an be explained by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estimating labor market discrimination with the wage decomposition methodology by Oaxaca(1973) indicate that only 36.4 percentage of the difference in average log observed wage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s due to discrrimi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wage discrimination is the main factor behind wage inequity, so affirmative action could be an efficient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to reduce differences in qualifications should be targeted at providing the disabled with better access to qu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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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to estimate labor marke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ith Heckman correction for selectivity bias in wage functions that are used in wage decompositions.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the 2009 pannel...

      This paper is to estimate labor marke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ith Heckman correction for selectivity bias in wage functions that are used in wage decompositions.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the 2009 pannels of KLIP(Korea Labor and Income Pannel) and PSED(Pannel Surve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to determine how much of the difference in the wages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an be explained by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estimating labor market discrimination with the wage decomposition methodology by Oaxaca(1973) indicate that only 36.4 percentage of the difference in average log observed wage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s due to discrrimin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wage discrimination is the main factor behind wage inequity, so affirmative action could be an efficient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to reduce differences in qualifications should be targeted at providing the disabled with better access to qu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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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고,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제12차 한국노동패널과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비장애인 6,714명(임금근로자 4,121명)과 장애인 3,642명(임금근로자 1,130명)을 각각 임의표본추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1973)에 따라 임금격차를 임금결정요인과 원인별로 분해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는 자원특성부문의 차이에서 63.6%, 임금차별부문에서 36.4%가 발생해 임금격차가 주로 자원특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는 장애인의 일자리 선택(job choice)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차별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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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고,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09...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고,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제12차 한국노동패널과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비장애인 6,714명(임금근로자 4,121명)과 장애인 3,642명(임금근로자 1,130명)을 각각 임의표본추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1973)에 따라 임금격차를 임금결정요인과 원인별로 분해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는 자원특성부문의 차이에서 63.6%, 임금차별부문에서 36.4%가 발생해 임금격차가 주로 자원특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와 관련해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는 장애인의 일자리 선택(job choice)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차별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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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어수봉,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19 : 69-100, 1995

      2 김주영,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09

      3 이은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7 (27): 55-78, 2009

      4 강동욱,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6 (56): 121-144, 2004

      5 어수봉,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 제2집" 한국노동연구원 2 : 1991

      6 남춘호, "사회학적 연구에서 표본선택편의.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998

      7 남재량,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0 (30): 1-31, 2007

      8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9 유경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이금진,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장애인 근로실태와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6 (16): 101-117, 2006

      1 어수봉,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19 : 69-100, 1995

      2 김주영,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09

      3 이은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7 (27): 55-78, 2009

      4 강동욱,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56 (56): 121-144, 2004

      5 어수봉, "성별 직종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 제2집" 한국노동연구원 2 : 1991

      6 남춘호, "사회학적 연구에서 표본선택편의.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998

      7 남재량,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0 (30): 1-31, 2007

      8 유동철,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분석 :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9 유경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이금진,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장애인 근로실태와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6 (16): 101-117, 2006

      11 Johnson, W. G, "Wage Discrimination against Handicapped Men and Women" 20 (20): 1985

      12 Baldwin, M. L., "The Sourc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Prejudice or Poor Information?, In Advances in Employment Issues" JAI Press 1992

      13 Becker, G. S.,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71

      14 Wilkinson, F., "The Dynamics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cademic Press 1981

      15 Cain, G., "The Cahllenge of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 A Survey" 14 : 1215-1257, 1976

      16 Mincer, Jacob,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ombia University Press 1974

      17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47 (47): 153-162, 1979

      18 Oaxaca, R. L.,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14 (14): 693-709, 1973

      19 Baldwin, M. L.,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34 (34): 1995

      20 Doeringer, P.,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Health Lexington Books 1980

      21 Fields J.,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nd the Gender Wage Gap" 49 (49): 105-120, 1995

      22 Becker, G. S., "Human capita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23 Neuman, Shoshana, "Gender Versus Ethnic Wage Differentials Among Professionals: Evidence from Israel" 71-72 (71-72): 267-292, 2003

      24 Mellow, Wesley, "Employer Size and Wages" 64 : 495-501, 1982

      25 Saint-Paul, G., "Dual Labor Market : A Macroeconomic Perspective" MIT Press 1996

      26 Baldwin, M., "Disabilities, Uncertainty, and Wages: - Evidence from SIPP" East Carolina Universit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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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7-09-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Disabilies ->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RI Korea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12-1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Mycobiology -> 재활복지
      외국어명 : Mycobiology ->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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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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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8 1.17 1.53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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