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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慣習法調査硏究 . 1 , 豫備調査篇 = Preliminary research of Korean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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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388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法制硏究院,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13 판사항(3)

      • DDC

        340.115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慣習法調査硏究= Preliminary research of Korean customary law/ 1: 豫備調査篇 / 韓國法制硏究院 [편].

      • 형태사항

        xii,391p.; 23cm

      • 총서사항

        硏究報告 - 韓國法制硏究院; 91-17

      • 일반주기명

        연구자 : 全在慶, 鄭肯植, 裵承希
        권말부록으로 "大單位 同族部落一覽", "關係文獻目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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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緖論
      • 第1章 調査目的 = 3
      • 第2章 調査範圍 = 3
      • 第3章 調査方法 = 3
      • 목차
      • 第1編 緖論
      • 第1章 調査目的 = 3
      • 第2章 調査範圍 = 3
      • 第3章 調査方法 = 3
      • 第4章 綜合調査硏究計劃
      • 1. 綜合調査 硏究의 目的 = 4
      • 2. 綜合調査 硏究 範圍 = 4
      • (1) 調査範圍 = 4
      • (2) 硏究範圍 = 5
      • 3. 綜合調査 硏究 方法 = 5
      • 4. 推進指針 = 5
      • 5. 推進日程 = 6
      • 第2編 基礎調査
      • 第1章 事前調査
      • 第1節 韓末 및 植民地時代 調査事業
      • Ⅰ. 調査事業槪觀
      • 1. 統監府 不動産法調査會의 調査事業 = 9
      • (1) 韓國不動産에 관한 調査記錄 = 10
      • (2) 韓國不動産에 관한 慣例 第1綴 = 11
      • (3) 韓國不動産에 관한 慣例 第2綴 = 12
      • (4) 韓國에서의 土地에 관한 權利一班 = 12
      • 2. 法典調査局의 調査事業 = 12
      • 3.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調査事業 = 12
      • (1) 調査項目
      • (2) 慣習調査報告書
      • 4.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調査事業 = 22
      • 5. 中樞院의 調査事業 = 24
      • (1) 民事慣習調査 = 24
      • (2) 商事慣習調査 = 32
      • (3) 制度調査 = 34
      • (4) 風俗調査 = 35
      • (5) 舊慣調査關聯資料編纂 = 37
      • Ⅱ. 評價 및 活用方案 = 38
      • 第2節 調査對象選定을 위한 基礎資料明細
      • 1. 傳來部落 = 39
      • (1) 同族部落의 分布 = 39
      • (2) 特殊部落의 分布 = 50
      • 2. 傳來團體 : 契 = 51
      • (1) 公共事業分野 = 51
      • (2) 扶助分野 = 52
      • (3) 産業分野 = 52
      • (4) 金融分野 = 52
      • (5) 娛樂分野 = 52
      • (6) 기타分野 = 52
      • 第2章 硏究諮問
      • 第1節 調査硏究의 意義 및 範圍
      • 1. 基礎法學硏究의 重要性에 관하여 = 53
      • 2. 慣習調査硏究의 必要性에 관하여 = 53
      • 3. 調査硏究의 範圍에 관하여 = 54
      • 4. 土着文化의 硏究에 관하여 = 55
      • 第2節 方法論
      • 1. 文獻調査 및 整理에 관하여 = 56
      • 2. 判例의 調査 및 整理에 관하여 = 56
      • 3. 現地調査에 관하여 = 57
      • 4. 推進方針에 관하여 = 58
      • 第3節 分野別 主要調査項目
      • 1. 自治 및 紛爭解決 = 59
      • 2. 民事 = 60
      • 3. 商事 = 61
      • 4. 行政 = 65
      • 5. 刑事節次 = 66
      • 6. 古慣習 = 67
      • 第3編 文獻分析
      • 第1章 分析의 目的·範圍 및 方法 = 71
      • 第2章 地域別 分析
      • 第1節 全南 羅州郡 洞契 = 71
      • 1. 調査地域 및 調査時期 = 71
      • 2. 調査方法 = 71
      • 3. 調査內容 = 72
      • (1) 金安洞 洞契의 組織構造와 運用 = 72
      • (2) 金安洞의 洞契와 鄕約과의 關係 = 72
      • (3) 金安洞의 洞契와 村契와의 關係 = 73
      • 第2節 全南 咸平郡 慣行水利權 = 73
      • 1. 調査地域 및 日字 = 73
      • 2. 調査方法 = 74
      • 3. 調査內容 = 74
      • 第3節 濟州道 南濟州郡 入漁慣行 = 74
      • 1. 調査地域 및 時期 = 74
      • 2. 調査目的 및 方法 = 75
      • 3. 調査內容 = 75
      • 第3章 市場別 分析
      • 第1節 金融市場
      • 1. 與信 및 受信 關係 非正常的 慣行 = 76
      • 2. 債權擔保慣行 = 78
      • 第2節 債券市場 : 機關別 資産運用慣行
      • 1. 證券會社 = 79
      • 2. 投資信託會社 = 79
      • 3. 銀行信託計定 = 80
      • 4. 保險會社 = 80
      • 5. 短資會社 = 80
      • 第3節 國際去來市場
      • 1. 商品市場 : 輸出代行者의 慣習上 瑕疵擔保責任 = 81
      • 2. 投資市場 = 81
      • 第4章 團體·機關別 分析
      • 第1節 政黨 = 83
      • 第2節 宗中 = 84
      • 第3節 漁村契 = 85
      • 第4編 現地調査
      • 第1章 地域別 調査
      • 第1節 村落地域
      • Ⅰ. 濟州道
      • 1. 調査計劃 = 89
      • 2. 調査經過 = 90
      • (1) 現地諮問 = 90
      • (2) 調査協力 = 92
      • (3) 調査員 敎育 및 評價 = 93
      • 3. 調査內容 = 93
      • (1) 北濟州郡
      • 1) 朝天面 善屹里 = 93
      • 2) 舊左邑 上德泉里 = 95
      • 3) 舊左邑 松堂里 = 96
      • 4) 舊左邑 東·西金寧里 = 97
      • 5) 翰京面 今樂里 = 99
      • 6) 翰京面 高山里 = 101
      • 7) 涯月邑 光令里(光令里鄕約) = 102
      • (2) 南濟州郡
      • 1) 城山邑 三達1里(臥江里) = 113
      • 2) 南元邑 新禮1里 = 114
      • 3) 大靜邑 新桃2里 = 115
      • 4) 大靜邑 上募里 = 116
      • 5) 安德面 倉川里 = 119
      • 6) 表善面 城邑里(新城邑鄕約) = 121
      • 7) 表善面 兎山2里 = 127
      • (3) 西歸浦市
      • 西歸浦市 月坪洞 = 129
      • 4. 調査結果分析 = 131
      • (1) 共同體意識의 澎湃 = 131
      • (2) 西歐式 法律槪念의 不要 = 132
      • (3) 傳統의 重視 = 132
      • (4) 特有의 慣習과 法律槪念 保全 = 132
      • (5) 規律의 순박성 = 132
      • (6) 村落社會構造의 變貌와 慣習의 逸失 = 132
      • 5. 調査所感 = 133
      • 6. 蒐集資料目錄 = 135
      • 7. 關係資料目錄 = 135
      • Ⅱ. 慶尙北道
      • 1. 蔚珍郡
      • (1) 調査計劃 = 136
      • (2) 調査經過 = 137
      • (3) 調査內容 = 138
      • 1) 平海邑 巨逸里 2區(老班規約/洞自治規約) = 138
      • 2) 箕城面 尺山里 = 158
      • 3) 平海邑 梧谷里 = 159
      • 4) 平海邑 三達里 = 161
      • (4) 調査結果分析 = 161
      • 1) 班村規律微弱 = 161
      • 2) 民村의 自治組織 變貌 = 161
      • 3) 海村의 慣習法 = 161
      • 4) 厚浦港의 漁販場을 중심으로 한 慣行調査 可能性 = 162
      • (5) 調査所感 = 162
      • (6) 蒐集資料目錄 = 163
      • 2. 盈德郡
      • (1) 調査計劃 = 163
      • (2) 調査協力 = 163
      • (3) 調査內容
      • 1) 寧海面 槐市2洞 = 164
      • 2) 蒼水面 蒼水里 = 165
      • 3) 蒼水面 仁良3里(仁良3區洞案) = 166
      • 4) 蒼水面 美谷里 = 167
      • 5) 蒼水面 街山1里 = 168
      • 6) 丑山面 陶谷里 = 169
      • (4) 調査結果分析 = 170
      • (5) 調査所感 = 171
      • (6) 蒐集資料目錄 = 171
      • (7) 關係資料目錄 = 172
      • 3. 尙州郡
      • (1) 調査計劃 = 172
      • (2) 調査經過 = 172
      • 1) 調査協力 = 172
      • 2) 現地諮問 = 172
      • (3) 調査內容 = 174
      • 1) 豊壤 趙氏 宗宅 = 174
      • 2) 沙伐面 元與1里 = 175
      • 3) 內西面 綾岩里 = 178
      • 4) 洛東面 云坪里 雲谷洞 = 180
      • 5) 牟東面 龍湖里 = 181
      • 6) 牟東面 德谷1里(松梨契契則) = 182
      • 7) 靑里面 佳川1里 = 185
      • 8) 化北面 壯岩1里 = 186
      • (4) 調査結果分析 = 188
      • 1) 典型的인 農村地域의 慣習 = 188
      • 2) 共同財産의 法律關係 變遷(總有에서 合有로) = 189
      • 3) 隣近地域의 影響 및 地域의 分割 = 189
      • (5) 調査所感 = 190
      • (6) 蒐集資料目錄 = 190
      • 4. 安東郡
      • (1) 調査計劃
      • 1) 調査指針 = 191
      • 2) 村落地域 慣習法 全數調査表 = 192
      • (2) 調査經過 = 198
      • 1) 現地諮問 = 198
      • 2) 調査協力 = 202
      • 3) 調査마을의 選定 = 202
      • (3) 調査內容
      • 1) 豊川面 道陽洞 = 203
      • 2) 豊川面 河回 = 205
      • 3) 豊川面 佳谷里(가일리) = 207
      • 4) 豊川邑 五美里 = 211
      • 5) 豊川邑 素山洞 = 214
      • 6) 西後面 苧田洞 = 217
      • 7) 西後面 城谷洞(춘파동) = 219
      • 8) 臨河面 琴韶洞 = 222
      • 9) 臨河面 新德1洞 = 224
      • 10) 臨河面 川前1里 = 227
      • 11) 吉安面 默溪里 = 229
      • 12) 一直面 造塔洞 = 232
      • 13) 一直面 龜尾洞 = 234
      • 14) 北後面 甕泉洞 = 237
      • 15) 北後面 道村里(도기촌) = 239
      • 16) 陶山面 분내(汾川) = 242
      • 17) 陶山面 溫惠洞 = 244
      • (4) 調査結果分析
      • 1) 儒敎規範과 法規範의 混同 = 246
      • 2) 民村 慣習法의 多樣性 = 247
      • 3) 特殊部落들의 遺習 衰殘 = 247
      • 4) 親族相續 慣習의 典型 = 247
      • (5) 調査所感 = 247
      • 1) 댐 築造와 傳統社會의 再編 = 247
      • 2) 兩班의 風貌 = 248
      • 3) 文化衡擊 = 248
      • (6) 蒐集資料目錄 = 248
      • 5. 奉化郡 奉化權門
      • (1) 調査計劃 및 經過 = 249
      • (2) 調査內容 = 249
      • 1) 洞規 또는 門規 = 249
      • 2) 小作制 : 半作制 = 249
      • 3) 家事 = 250
      • (3) 參考事項 = 250
      • Ⅲ. 忠淸北道
      • 1. 槐山郡 延豊面 葛琴里 = 250
      • (1) 慣習調査各目 = 250
      • (2) 里契座目 = 251
      • (3) 調査員 意見 = 252
      • (4) 參考資料(洞規節目) = 252
      • 2. 陰城郡 甘谷面 梧弓里 = 256
      • (1) 慣習調査各目 = 256
      • (2) 補完·追加調査事項 = 258
      • (3) 參考資料(宗中規約) = 258
      • (4) 調査員 意見 = 263
      • Ⅳ. 忠淸南道
      • 1. 禮山郡 古德面 上官里 陽村 = 263
      • 2. 參考資料(陽村 連班會則) = 269
      • 第2節 都市地域
      • 1. 調査計劃 = 272
      • 2. 調査經過 = 273
      • 3. 調査內容 = 273
      • (1) 프랜차이즈 = 273
      • (2) 集合建物의 管理 = 274
      • 4. 調査結果分析
      • (1) 營業環境에 관하여 = 276
      • (2) 法律關係에 관하여 = 276
      • 5. 調査所感
      • (1) 營業秘密의 隱蔽 = 278
      • (2) 面談機會의 貧困 = 278
      • 第2章 市場別 調査
      • 第1節 證券
      • 1. 調査計劃 = 279
      • 2. 調査經過 = 279
      • 3. 調査內容 = 280
      • (1) 市場與件 = 280
      • (2) 慣習調査總目 = 281
      • 1) 認知度 = 281
      • 2) 依存度 = 281
      • 3) 典據 및 解釋 = 282
      • 4) 提言 = 282
      • (3) 慣習調査各目 = 282
      • 1) 發行市場 = 282
      • 2) 流通市場 = 283
      • 4. 調査結果分析 = 285
      • (1) 慣行의 存續期間 = 285
      • (2) 自治規程과 慣行의 混同 = 285
      • (3) 實定法規의 限界 = 285
      • (4) 慣行의 育成과 尊重에 관하여 = 285
      • 5. 調査所感 = 286
      • (1) 業務 雰圍氣에 관하여 = 286
      • (2) 法的 認識의 未分化에 관하여 = 286
      • (3) 反射的 不利益의 憂慮에 관하여 = 286
      • 6. 蒐集資料目錄 = 286
      • 第2節 金融
      • 1. 調査計劃 = 287
      • 2. 調査經過 = 287
      • 3. 調査內容 = 288
      • (1) 受信 = 288
      • (2) 與信 = 288
      • (3) 어음 및 手票 = 289
      • (4) 營業 및 債權管理 = 289
      • (5) 信託 = 290
      • 4. 調査結果分析 = 290
      • (1) 새로운 業務開發과 慣行의 形成 = 290
      • (2) 靜的인 慣行의 累積 = 290
      • (3) 慣行의 變遷過程 요然 = 290
      • (4) 慣行의 統一性 = 291
      • 5. 調査所感 = 291
      • (1) 金融慣行의 廣範性과 調査方法 = 291
      • (2) 金融關係 判例의 調査硏究 = 291
      • 6. 蒐集資料目錄 = 291
      • 第3節 保險
      • 1. 調査計劃 = 292
      • 2. 調査分野 = 292
      • 3. 調査經過 = 292
      • 4. 調査內容 = 293
      • (1) 生命保險 = 293
      • (2) 海上保險 = 293
      • (3) 保證保險 = 294
      • 5. 調査結果分析 = 294
      • (1) 保險慣行의 形成에 있어서의 保險募集人의 役割 = 294
      • (2) 海上保險의 國際性과 調査方法論 = 294
      • (3) 再保證의 一般化와 問題點 = 295
      • (4) 自動車保險 등에 있어서의 새로운 慣行形成 = 295
      • 6. 調査所感 = 295
      • 7. 蒐集資料目錄 = 295
      • 第4節 輸出 및 運送
      • 1. 調査計劃 = 296
      • 2. 調査經過 = 296
      • 3. 調査內容 = 297
      • (1) 商品輸出 및 通關 = 297
      • (2) 海上運送 = 297
      • 4. 調査結果 = 298
      • 第3章 團體·機關別 調査
      • 第1節 企業
      • 1. 勞動慣行 事例調査 = 298
      • (1) 事前調査項目 = 298
      • (2) 慣習調査總目 = 299
      • (3) 慣習調査各目 = 299
      • 2. 漁撈慣行 事例調査 = 302
      • (1) 調査經過 = 302
      • (2) 調査內容 = 303
      • (3) 參考資料(遠洋트롤漁撈契約書) = 304
      • 第2節 同業組合 事例調査 : 金泉煉炭合同契
      • 1. 調査經過 = 308
      • 2. 調査內容 = 309
      • (1) 契의 形成과 獨占的 營業權 保有 = 309
      • (2) 營業形態 = 309
      • (3) 計算方式 = 309
      • (4) 營業讓渡 = 310
      • (5) 營業上의 葛藤 = 310
      • 3. 參考資料(金泉合同煉炭車輛親睦會 會則) = 310
      • 第5編 結論(中間評價 및 展望)
      • 第1章 慣行 및 慣習法 調査의 意義 및 期待效果
      • 1. 法秩序의 提高 : 現行法制改善 = 315
      • 2. 歷史의 脈 : 過去의 再構成과 次世代에의 傳授 = 315
      • 3. 法學硏究의 基礎 確立 : 法律生活實態 把握 = 316
      • 第2章 現狀과 特性
      • 1. 調査對象의 廣範性 = 317
      • 2. 分權化의 影響 = 317
      • 3. 多樣化 = 318
      • 4. 短期化 = 318
      • 5. 轉移性 = 319
      • 6. 自生力 = 320
      • 7. 歷史性 = 320
      • 第3章 假說과 推論
      • 1. 慣習法의 退步와 法秩序의 動搖 = 321
      • 2. 土着慣習法 : 洞法 또는 洞規 = 322
      • 3. 慣行과 慣習法의 境界 模糊 = 322
      • 4. 脫法 내지 不當 慣行의 規範性 = 323
      • 5. 下部構造와의 關係 = 323
      • 第4章 認識 및 接近方法上의 諸問題
      • 1. 成文法과의 關係 = 324
      • 2. 西歐的 思考틀의 限界 = 324
      • 3. 槪念의 動搖 = 325
      • 4. 自治規程과의 關係 = 325
      • 5. 法感情 내지 法意識과의 關係 = 326
      • 6. 法과 宗敎의 混同 : 洞祭 및 習俗規範 = 326
      • 7. 豫備調査의 限界 = 326
      • 第5章 代案 및 展望
      • 1. 長期 調査硏究의 推進方向 = 327
      • 2. 慣行 및 慣習法의 恒久性과 獨自性 = 328
      • 3. 自治化 내지 分權化 社會에서의 慣習規範 = 328
      • 附錄
      • 大單位 有名 同族部落 一覽 = 333
      • 關係文獻目錄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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