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한일관계의 시기별 변화와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 이후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어떤 존재였는가 이를 한일관계의 성격에 따라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일본은 한국전쟁과 이후의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반공을 위한 준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청산의 대상 → 경제협력국 → 청산의 대상으로 재부상」해왔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청산의 대상’이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일제 하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일본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군국주의, 제국주의와 같은 일본이 지닌 과거의 특성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의 국교를 거절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청산이 미흡한 채 냉전 상황 하에서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은 대한민국을 ‘반공’을 위한 극동의 최전선으로 위치 짓게 하였다. 이로써 한미일-북중소로 구성되는 양극적 냉전구도가 형성되었고, 해방 후 한국에게 역사적 ‘청산의 대상’이었던 일본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 하에서 ‘동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해방 이후 공식적 한일관계의 출발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이제는 일본이 청산의 대상으로서보다 동맹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채 ‘타협’을 통해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한일 국교는 사안만 있으면 언제라도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일 국교정상화는 반공을 위한 ‘준 동맹’으로서의 한일 관계 이외에 실질적인 국가 이익, 즉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국으로서의 일본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과거청산에 타협함으로써 이후의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갈등의 소지를 상당 부분 남겨 놓았고, 그 문제들은 국교정상화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도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한일 외교관계를 갈등국면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이 다시금 우리의 ‘청산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를 현재로 환원시켜 한일관계의 현안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주목했다. 더욱이 본 연구는 한국사회, 일본사회에 대한 단일적 시각을 경계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전환을 꾀한다. 즉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진보성’과 등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이념적으로 다원주의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고, 막연하게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 어느 단체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한일간의 역사인식과 역사마찰을 둘러싸고 지금까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행동과 연대에 기대를 걸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단순구도로 시민사회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수적 정권의 지원을 받는 보수세력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시민사회의 분립과 대립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자민당에 의한 55년체제가 붕괴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is the object of refusal, a part-time ally, and the partner of economic cooperation for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ere was no alternative for Korea but to ally with Japan under the conditions of the cold war, and because of the division of territory by the Korean War and the underdevelopment of Korea. As a result of the circumstances of an unresolved the past, the past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past but also the problem of the present.
In this research, I evaluate that the government-led diplomacy in Korea-Japan relations up to now is unsuccessful in changing the Korean and Japanese people's viewpoints of the other countries to be positive and future-oriented. Therefore, I ask what is Japan for Korea today, Moreover, I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more desirable Korea-Japan relations throughout the civil societ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