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社會에 따른 個人情報保護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
• 1. 문제제기
• 2. 용어의 정리
• II. 情報化社會
• 1. 정보화사회의 의의
• 2. 정보화사회의 특징
• 3. 정보화사회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 4. 개인정보 보호의 논의
• III.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1. 개념
• 2. 법적성격
• 3. 프라이버시권의 법적근거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 IV. 自己情報統制管理權
• 1.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자기정보통제권
• 2.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의 의의
• 3.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의 법적성격
• 4.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의 주체
• 5.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의 내용
• 6.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의 제한
• V.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의 問題點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V.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