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우리나라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 개념: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The Concepts of ‘Acting in Concert’ in Mandatory Bid Rules of Europe and South Korea: Focused on a Way Enhancing Corporate Sustaina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uppress the adverse effect of the Mandatory Bid Rule (“MBR”) while keeping its virtuous function working. The former means the MBR may restrain the shareholders’ collective action seeking to establish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latter means the MBR’s original object, which protects remaining shareholders from the pressure to tender even when control over a corporation is changed by shareholder activism. Overseas, shareholders’ collective actions pursuing ESG did not satisfy in just expressing opinions regarding their desire, rather, actually replaced board members of the corporation they invested in early on. From the beginning of shareholder activism, countries that introduced the MBR recognized its critical downside, which likely obligates shareholders to make a mandatory offer even when they try to improve the governance of the company they invested in. This problem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ir engagement in the corporation has room to meet the meaning of ‘acting in concert’ under the takeover regulations of each country. To protect shareholders’ collective action, European society has established a mechanism that exempts the actions from the MBR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engagement i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not a board control-seeking. In other words, Europe subdivided the meaning of ‘acting in concert.’ On the other hand, though the concept of ‘acting in concert’ was defined too broadly as its purpose at the time of its first establishment under South Korea’s securities law, the original concept has reached today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proposes a way to make the concept of ‘acting in concert’ sustainable like those in European countries.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진화, "회사지배권매매에 관한 연구-미국법상 지배권프래미엄의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84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4

3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24

4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21

5 "헌법재판소 2003. 1. 30.자 2002헌바65 결정"

6 이재덕,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사냥꾼?"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

8 천경훈, "한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주주의 이익보호" 2024

9 황현영,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22

10 이상훈, "지배권주식 양도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금융위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42 (42): 2023

11 송종준, "지배권 프리미엄의 공유 문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한국경제법학회 11 (11): 2012

12 이상훈, "지배권 프리미엄과 의무공개매수" 한국증권법학회 23 (23): 2022

13 문수빈,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14 제15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증권거래중개정법률안(정부)(150209)에 대한검토보고서" 1996

15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육법사 1985

16 손민지, "주총 시즌 중심에 선 소액주주…‘플랫폼’ 타고 똘똘 뭉쳐"

17 황세운, "주주행동주의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영향" 자본시장연구원 2023

18 김수연,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한국경제인협회 2024

19 김지안, "주주의 경영 관여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2019

20 정대익,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존재 하의 독일법상 주주보호수단" 2024

21 육태우,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한 회사지배권의 공유-이사지명권 확보를위한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74 : 2024

22 정준혁,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자기주식,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38 (38): 2024

23 이석준, "주주 권리 VS 시세차익, 소액주주 운동의 두 얼굴"

24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Ⅰ)" 법문사 2022

25 정준우, "주식회사법" 정독 2024

26 고재종, "주식의 공개매수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가격의 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016

27 유석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6 (6): 2005

28 송종준, "적대적 M&A 규제의 지배원리와 현행 법제의 재검토" 한국증권법학회 16 (16): 2015

29 원다연, "잡자던 집중투표제, 대주주 중심 이사회 어떻게 뚫었나"

30 엄봉성, "자본자유화와 증권시장의 개방" 한국개발연구원 1984

31 이준섭,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동보유"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014

32 서완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2013

33 박임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10.27.선도 2011도9109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법학회 14 (14): 2013

3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4

35 변제호,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2015

36 김홍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4

37 김건식,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3

38 강훈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692) (2024.6.20. 제안)"

39 윤창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22370)(2023.5.30. 제안)"

40 강희주, "일본의 의무적 공개매수제도" 한국증권법학회 18 (18): 2017

41 김화진, "이사회경영 : ESG와 기업지배구조" 더벨 2022

42 권용수,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시사점" 2024

43 최준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란 소고"

44 곽창렬, "의장! 이의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이 외침 ‘구원자’인가‘약탈자’인가"

45 배효정,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한국법학원 2024

46 박재홍,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4 (14): 2005

47 박현욱,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과 전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87 : 2023

48 박준선,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017

49 김부식 ; 김우찬 ; 이용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지배의 사적이익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재무학회 36 (36): 2023

50 김우찬,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효과" 2023

51 김지평,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데 대한소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17 : 2023

52 엄세용, "의무공개매수의 구조와 M&A 영향 등 분석" 한국증권법학회 24 (24): 2023

53 유영일,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8 (8): 1998

54 정준혁,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기능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20 (20): 2019

55 김홍식, "우리나라의 공개매수제도에 관한 연혁적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4 (4): 2014

56 김종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57 김우찬,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중립" 경제개혁연구소 2010

58 이준호, "영국의 ‘City Code’와 ‘Panel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8) : 2010

59 정원, "얼라인 추천’ 사외이사 2명 JB금융 이사회 입성"

60 배정철, "실력행사 나선 소액주주들...‘액트’ 등 주식플랫폼으로 세결집"

61 노혁준, "신체계 회사법" 박영사 2024

62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63 양만식, "순환출자의 규제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43 : 2014

64 임현경, "소액주주 플랫폼 ‘5%룰’ 위반 우려"

65 최석철, "소액주주 운동, 5%룰에 걸려 번번이 제동"

66 손창완,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합병제도 개선방안" 2024

67 "서울지방법원 2003. 10. 20. 자 2003카합3224 결정"

68 이경미, "상장회사지배권거래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한 공개매수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9

69 김남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2202991)(2024.8.20. 제안)"

70 김광록, "상장회사를 위한 M&A제도의 보완필요성과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8 : 2007

71 김순석, "상장회사 M&A 거래에서 주주 보호의 법적 과제 – 의무공개매수 규제를 중심으로-" 법무부 (102) : 2023

72 김순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 전자주주총회, 의무적 공개매수 및 물적분할시 투자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37 (37): 2023

73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4

74 김남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04475) (2024.9.30. 제안)"

75 원동욱,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미국의 독립적 이사에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법학회 31 (31): 2017

76 이효경, "사외이사의 독립성" 한국기업법학회 28 (28): 2014

77 "부산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5카합10128 판결"

78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79 이상훈, "밸류업과 이사의 충실의무" 2024

80 서종갑, "밸류업 업은 ‘울프팩’ 전방위 공세…“먹튀 조장” 우려도"

81 고상민, "민주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1인 지배’기업구조 개선"

82 김홍기, "미국형 및 유럽형 M&A 규제제도와 우리나라의 M&A 입법에 대한시사점"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2007

83 손창완,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그 시사점" 2024

84 송지민, "독립이사 및 소수주주 이사 선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법무부 (106) : 2024

85 "대전지방법원 2005. 3. 25.자 2005카합127 결정"

86 이철송,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엄격해석론" 한국증권법학회 12 (12): 2011

87 금융위원회,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

88 DART, "대량 보유상황 보고"

89 "대구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카합10086 결정"

90 서완석,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 디자인사람들 2021

91 김화진, "기업지배구조" 더벨 2017

92 김화진, "기업인수합병" 박영사 2008

93 문성, "기관투자자(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9 (19): 2020

94 금융위원회, "금융60년연표"

95 유희곤,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대한항공엔 주주권 행사 않기로"

96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2024

97 이성복,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자본시장연구원 2024

98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공개매수신고서(고려아연)"

99 이준섭, "공개매수법에 관한 고찰-개정 M&A법의 성찰" 한국상사법학회 18 (18): 1999

100 송은경, "공개매수도 ‘일반주주 친화적’으로…온라인 청약 사례 늘어"

101 위상호, "공개매수 방식 M&A 유행?…“대기업·5대 증권사만의 리그"

102 김석봉, "경영권 프리미엄과 소수주주 보호" 한국재무관리학회 32 (32): 2015

103 노혁준, "경영권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공개매수에 관한 EU의 제13지침과 그 시사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04 김화진, "경영권 이전과 주식가액 프리미엄" 대한변호사협회 (427) : 2012

105 증권감독원, "개정 증권거래법령 및 관련 규정 해설 II" 증권감독원 241 : 1997

106 안수현,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의 최근 동향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에의 시사점" 한국ESG 기준원 85 : 2018

107 박기범, "[에너지X액트]순환출자 이화전기 정기주총 ‘1% 초박빙 표대결’예고"

108 박기범, "[에너지X액트][르포] “왜 주주를 적으로 돌리냐” 이화그룹 주총장에 울려 퍼진 김현 대표의 일갈"

109 Alon Brav, "Wolf Pack Activism" ECGI 501-2017, 2021

110 Antoine Gara, "Why Some of the Most Feared Activist Investors Are No Longer So Hostile"

111 Australian Government Takeover Panel, "Who We Are"

112 Iris H-Y Chiu, "Turning Institutional Investors into ‘Stewards’ : Exploring the Meaning and Objectives of ‘Stewardship’" 66 : 443-, 2013

113 Christophe Clerc, "The Takeover Bids Directive Assessment Report" Marcus Partners 2013

114 Roberto Di Pietra, "The Role and Effec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21 : 561-, 2017

115 Lucian A. Bebckuk, "The Pressure To Tender: An Analysis and a Proposed Remedy" HARVARD JOHN M. OLIN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BUSINESS 1987

116 Irish Takeover Panel, "The Panel"

117 PRI, "The PRI Collaboration Platform"

118 A. A. Berle,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Routledge 1991

119 Tom Vos, "The Missing Rol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Short-termism Debate" ECGI 2024

120 Nick Burgess, "The Dark Side of Hedge Funds No One Is Talking About"

121 Domingos Freire De Andrade, "The Chain Principle : Equilibrium Between a Regulatory Need and Its Effects" 17 : 243-, 2020

122 Nan Sullhun Choi, "The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in Chaebol Dominated Environment"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4 (4): 2012

123 Federico Picco, "Tender Offers and Takeover Bids in Italy from 2007 to 2019:Empirical Evidence and Discussion Points" CONSOB 2021

124 Graham Stedman, "Takeovers" Longman 1993

125 Austrian Takeover Commission, "Takeover Bids"

126 "Swiss Takeover Board"

127 Lucian A. Bebchuk, "Stock Pyramids, Cross-Ownership and Dual Equity: The Mechanisms and Agency Costs of Separating Control From Cash-Flow Rights" Harvard Law School 1999

128 Wolf-Georg Ringe, "Stewardship and Shareholder Engagement in Germany" 22 : 87-, 2021

129 Stefan Bressler, "Snapshot: The German Takeover Market in 2023"

130 Maurizio Delfino, "Shareholders’ Cooperation and Mandatory Takeover Bids in Italy"

131 Paul Davies, "Shareholders in the United Kingdom" ECGI 2015

132 Anita Indira Anand, "Shareholder-driven Corporate Governance" Oxford Univ. Press 2019

133 Mary Ann Cloyd, "Shareholder Activism: Who, What, When, and How?" PwC

134 Mary Ann Cloyd, "Shareholder Activism: Who, What, When, and How?"

135 Victor Barros, "Shareholder Activism and Firms’ Performance" 64 : 1-, 2023

136 James D. Cox,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Wolters Kluwer 2022

137 The Takeover Panel, "SHAREHOLDER ACTIVISM AND ACTING IN CONCERT, RC 10"

138 The Takeover Panel, "SHAREHOLDER ACTIVISM AND ACTING IN CONCERT, PCP 10"

139 Umakanth Varottil, "Rethinking Acting in Concert: Activist ESG Stewardship is Shareholder Democracy" NUS 2023

140 Jaap J. Winter, "Reforming Company and Takeover Law in Europe" Oxford Univ. Press 2004

141 Reuters, "Rebel Petropavlovsk Shareholders Not Acting Together - UK Takeover Panel"

142 ESMA, "Public Statement, ESMA/2014/677-REV"

143 Karen Davies, "Public M&A Review: 2023 Annual Review" Ashurst 2024

144 David Kershaw, "Principles of Takeover Regulation" Oxford Univ. Press 2016

145 The Takeover Panel, "Practice Statement 26 (11 Dec. 2023)"

146 Market Screener, "Petropavlovsk PLC Announces Resignation of Vladislav Egorov as Non-Executive Directo"

147 Market Screener, "Petropavlovsk PLC Announces Management Appointments"

148 Carolyn Cohn, "Petropavlovsk Investors Advised to Vote Against Board Overhaul" 2017

149 Barbara Lewis, "Petropavlovsk Boss Peter Hambro Battles ‘Stealth Takeov" 2017

150 Henry Sanderson, "Peter Hambro to Step Down as Petropavlovsk Chairman"

151 The Takeover Panel, "PETROPAVLOVSK PLC, Panel Statement 2017/10"

152 Joon Hyug Chung, "Korea’s Shareholder Activism – A Game-changing Transformation Since 2022"

153 Wolf-Georg Ringe, "Investor-led Sustainability in Corporate Governance" 2021

154 Gaia Balp, "Institutional Investor Collective Engagements:Non-activist Cooperation VS Activist Wolf Packs" 14 : 135-, 2020

155 Gautham Srinivas, "Indirect Acquisitions under the Takeover Code : The Fairness-Efficiency Spectrum and Lessons for Regulation" 6 : 1-, 2020

156 "In re CBS Corp. S’holder Class Action & Derivative Litig., No. CV 2020-0111-JRS, 2021 WL 268779 (Del. Ch. Jan. 27, 2021), as corrected (Feb. 4, 2021)"

157 Reuters, "ISS Opposes Petropavlovsk Shareholder Bid to Overhaul Board"

158 Federico M. Ferrara, "Hedge Funds: Good or Bad For Market Functioning?"

159 Richard M. Ennis, "Hedge Funds: A Poor Choice for Most Long-Term Investors?"

160 Backer McKenzie, "Global Public M&A Guide: Switzerland - General Legal Framework"

161 Backer McKenzie, "Global Public M&A Guide: Germany - General Legal Framework"

162 Backer McKenzie, "Global Public M&A Guide: France - General Legal Framework"

163 Backer McKenzie, "Global Public M&A Guide: Belgium - General Legal Framework"

164 Backer McKenzie, "Global Public M&A Guide: Australia - General Legal Framework"

165 Backer McKenzie, "Global Public M&A Guide : Spain-General Legal Framework"

166 PRI, "GETTING STARTED WITH COLLABORATIVE ENGAGEMENT"

167 Michael Macleod, "Financial Activism and Global Climate Change : The Rise of Investor-Driven Governance Networks" 11 : 54-, 2011

168 Klaus J. Hopt, "European Takeover Reform of 2012/2013 – Time to Re-Examine the Mandatory Bid" 15 : 143-, 2014

169 방문옥, "EU의 제휴행위 규정과 기관투자자의 연대활동" 한국ESG기준원 3 (3): 2013

170 이현오, "EU의 의무공개매수제안제도 : 도입 양태와 도입 시 고려사항" 경제개혁연구소 52 : 2016

171 Jill Treanor, "Deutsche Börse Boss is Ousted"

172 Rolf Skog, "Derogations From the Mandatory Bid Rule" ECGI 2024

173 James P. Walsh, "Corporate Raiders and their Disciplinary Role in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36 : 671-, 1993

174 Peter H. Eddey, "Corporate Raiders and Takeover Targets" 18 : 151-, 1991

175 Eric G. Orlinsky,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Interested Director Transactions : A Framework For Analysis In an Attempt To Restore Predictability" 24 : 451-, 1999

176 Thomas W. Briggs,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New Hedge Fund Activism : An Empirical Analysis" 32 : 681-, 2007

177 Paul Davies, "Control Transactions, I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Oxford Univ. Press 2017

178 Umakanth Varottil, "Comparative Takeover Regulation and the Concept of ‘Control’" 208-, 2015

179 Criag Doidge, "Collective Activism"

180 Hendrick Schmiady, "Collaborative Engagement and the Attribution of Voting Rights: When Can Things Get Tricky?" 2023

181 Ulrich Korth, "Collaborative Engagement and Acting in Concert at Listed Companies: When Do Investors Face Consequences?"

182 Paul L. Davies, "Boards in Europe – Accountability and Convergence" ECGI 2013

183 "Beam ex rel. Martha Stewart Living Omnimedia, Inc. v. Stewart, 845 A.2d 1040(Del. 2004)"

184 Zohar Goshen, "Barbarians Inside the Gates: Raiders, Activists, and the Risk of Mistargeting" 132 : 411-, 2022

185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 1984), overruled by Brehm v. Eisner, 746 A.2d 244 (Del. 2000)"

186 The Takeover Panel, "Announcement by the City Working Party"

187 Martin Winner, "Active Shareholders and European Takeover Regulation" 12 : 364-, 2014

188 Riccardo Ghetti, "Acting in Concert in EU Company Law : How Safe Harbours Can Reduce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11 : 594-, 2014

189 PRI, "Acting in Concert and Collaborative Shareholder Engagement: U.K. Guidance"

190 Javier Garcia de Enterria, "Acting in Concert"

191 David C. Bayne, "A Philosophy of Corporate Control" 121 : 22-, 1963

192 김효숙,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193 김수현, "2024년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현황 및 시사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