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머리에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 Ⅰ. 연구의 범위 = 8
• Ⅱ. 연구의 방법 = 11
•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3
• 제1절 문제의 제기 = 15
•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 17
• Ⅰ. 집회의 자유와 헌법적 기능 = 17
• 1.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 17
• 2.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 18
• 3. 소수자의 보호 기능 = 20
•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3
• 제3절 헌법상 집회의 개념 = 26
• Ⅰ. 평화적 집회 = 26
• 1. 문제의 제기 = 26
• 2. 폭력의 헌법적 의미 = 29
• 3. 폭력적 집회의 사전예방 방안 = 30
• Ⅱ. 집회의 목적적 요건 = 35
• 1. 학설 = 35
• 2. 검토 = 41
• Ⅲ. 집회의 인적 요건 및 주체 = 46
• 1. 집회의 인적 요건 = 46
• 2. 주체 = 48
• Ⅳ.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 51
• 1. 시위의 개념 = 51
• 2. 집회와 시위의 관계 = 54
• 3. 행진의 개념 = 55
• Ⅴ. 특별한 형태의 집회의 개념 = 56
• 1.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 56
• 2. 변형된 1인 시위 = 62
• 3. 사이버 시위 = 66
•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72
•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 79
•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 81
•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 83
• Ⅰ. 문제의 제기 = 83
• Ⅱ. 집시법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84
•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84
• 2. 명확성의 원칙 = 87
• 3. 과잉금지의 원칙 = 92
• Ⅲ.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107
• 1. 법규상의 한계 = 107
• 2. 경찰법원리(조리)상의 한계 = 119
•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검토 = 123
•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 129
• Ⅰ. 문제의 제기 = 129
• Ⅱ. 미국에서의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 132
• 1. 전통적 공적 광장 판례 = 132
• 2. 지정적 공적 광장 판례 = 138
• 3. 비공적 광장 판례 = 140
• 4. 검토 = 143
• Ⅲ. 공공용물 = 145
• 1. 도로일 경우 = 145
• 2. 서울시 광장일 경우 = 146
• 3. 공원일 경우 = 150
• Ⅳ. 공용물 = 151
• Ⅴ. 사유재산 = 153
• Ⅵ. 기타 장소 = 154
• 1. 해상일 경우 = 154
• 2. 문화재가 있는 곳 및 그 주변지역일 경우 = 160
•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 165
• 제1절 문제의 제기 = 167
•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9
• Ⅰ. 옥외집회의 개념 = 169
• 1. 문제점 = 169
• 2. 개선방안 = 170
• Ⅱ. 절대적 집회금지 = 171
•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71
• 2.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172
• Ⅲ. 집회금지장소 = 175
• 1. 문제점 = 175
• 2. 개선방안 = 176
• Ⅳ. 야간집회의 금지 = 191
• 1. 문제점 = 191
• 2. 개선방안 = 192
• Ⅴ. 교통소통을 위한 집시법상 도로의 제한 = 194
• 1. 문제점 = 194
• 2. 개선방안 = 195
• Ⅵ.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198
• 1. 문제점 = 198
• 2. 개선방안 = 199
• Ⅶ. 벌칙규정 = 201
• 1. 문제점 = 201
• 2. 개선방안 = 202
•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3
• Ⅰ.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 203
•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 203
•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 209
• 3. 금지통고와 해산명령 = 210
• Ⅱ. 경합신고 = 217
• 1. 문제점 = 217
• 2. 개선방안 = 218
• Ⅲ.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219
• 1. 문제점 = 219
• 2. 개선방안 = 220
• Ⅳ.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1
• 1. 문제점 = 221
• 2. 개선방안 = 221
•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3
• Ⅰ. 집회 장소에 경찰관의 출입 = 223
• 1. 문제점 = 223
• 2. 개선방안 = 224
• Ⅱ. 경찰의 채증을 위한 촬영 또는 녹음 = 226
• 1. 문제점 = 226
• 2. 개선방안 = 227
• 제5장 결론 및 보론 = 233
• 제1절 결론 = 235
• 제2절 보론 = 245
• 참고문헌 = 281
• 부록 = 295
• 찾아보기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