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검토의견 = Reform of Social Assistance Program in Korea: Issues and Prospec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과 우려에 대한 응답 또는 검토의견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핵심내용은 현 제도개편이 예산맞춤형 개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최저생계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비판,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한 개편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 객관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개편 방안이 예산제약에 노출된다는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개편된 제도가 상대적으로 자의적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각 급여가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별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향후 제도개편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또는 주목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는주로 법제화 방안에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