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the Refugee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 Based on Agamben and Levinas’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소고에서는 탈북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점들을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통해 조명하면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모티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겪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살펴보고,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조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제시하고자 한다. 난민은 삶의 터전을 잃은 뿌리 뽑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뿌리 뽑힘은 이제까지 살던 곳에서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한민족, 한 영토, 한 국가라는 민족 국가의 틀이 사람들을 무국적 난민, 즉 민족국가의 구성적 외부로 추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하다.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벌거벗은 생명임과동시에,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초월하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 벌거벗은 삶은 모든 긍정적 관계가 벗겨진 삶이며, 따라서 보존될 가치도 없이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삶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타자의 얼굴은 무한의 자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앎과 존재를 넘어 들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타자의 얼굴이 갖는 이질성과상처받기 쉬움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약자들을 포용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타자의 윤리를 통하여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이를 통해 탈북자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협력할 가능성을 찾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는 자신들의기준에 따라 소외된 자들을 죽음과 폭력에 노출시키고 그들을 배제하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행복을 향유하는 열린 공동체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surveys the problem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through the concept ‘Homo Sacer’ of Agamben, and seeks the solution of this issu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 of Levinas’. To that end, I inspected the realis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xperienced in other territories, in particular, in China. A refugee is considered to be rooted out people who have lost their base of life. They must depart from their base of life. This means they must separate from the entirety of their relations. The most urgent issue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considered as refugees legally to protect the defectors’ human rights and to guarantee their legal positions. According to Agamben, Homo Sacer is a bare life exposed to the absolute possibility of homicide, that is the object transcending the jurisdiction of both the law and the sacrifice ritual. A bare life is a life that has lost all positive relations, therefore it is considered a worthless life. In Levinas, the encounter with the face of the other reveals the ethical responsibility toward others. The face of the other is the trace of infinity. It means that the word of God could be heard by us from beyond our understanding and even our existence. To save the face of the other with diversity and vulnerability gives us new insight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ethics. Through the ethics of the other, when we examine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 we find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e most desirable community is not a closed society, exposing those who are different to violence and death, but an open society coexisting and enjoying their differences peacefully and happil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난민의 발생 원인과 난민의 종류
• 1. 난민의 증가
• 2. 난민의 종류
• 3. 난민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 4. 난민과 인권 문제
• III. 탈북 난민의 현실
• 1. 탈북의 원인
• 2. 탈북자들의 현실
• 3. 난민지위 인정의 문제
• IV.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 1. 조에와 비오스
• 2. 벌거벗은 생명
• 3. 예외상태
• 4. 호모 사케르와 난민
• V.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
• 1. 타자의 얼굴
• 2. 타자에 대한 책임
• 3. 케노시스적 연대
• VI. 탈북자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 VII.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