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통해 본 공동정범의 정범성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모를 통해서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정범으로서의 불법과 실질을 갖는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떤 경우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정범성의 기준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의 확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일반적 경향과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정범적 실질을 가지는 범죄의 중심인물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된 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실행단계에서의 참여와 같은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범죄의 결과실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 관련사실과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의 판례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실행행위를 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구체적 정황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전체에 대하여 행위지배를 가지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세부적·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공모자의 모의참가나 주도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태도, 다른 공모자들과의 인적관계, 역할분담과정, 범죄이익의 분배정도, 분담한 역할의 중요성, 그 밖의 정황사실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인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joint principal offender in the criminal law §30 applies if the conspirator is accountable for illegality and essence of the principal offender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whole crime through conspiracy even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practice. The theoretical basis to admit joint principal offender through conspiracy should be based on “funktionelle Tatherrschaft”. The criterion of judgment lies in whether there is “funktionelle Tatherrschaf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xistence for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s a general trend that foun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 and Japan, as the justice system seeks punishment for the moving spirit of a crime with principal essence as a joint principal offender. The scope of existence for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formal and fixed criteria such as act of crime. Rather, the approach should be on judging the principal nature substantially by examin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pirator’s role in the whole crime in light of connected facts and circumstantial evidences. Detailed and concrete criteria to establish “funktionelle Tatherrschaft” for a conspirator that did not directly commit the act of crime only based on essential contribution are as follows: a. Conspi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