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과 발산택지개발지구의 사회혼합요소 분석 = (A) study on social mix in Eunpyeong newtown and Balsan land development distri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주거정책상 사회혼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혼합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사회혼합 정책이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사회혼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더 나은 물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앞서 국내 사회혼합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혼합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사회혼합이 소득계층 간의 혼합에만 치우쳐 있고, 그 방법으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되고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혼합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계층의 소득적 요소뿐 아니라 가족유형적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혼합될 수 있는 주거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지는 서울시 내에 공급된 공동주택 중 공공의 주도하에 서로 다른 사업방식으로 건설된 혼합단지 두 곳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분석대상지는 2008년 뉴타운사업 중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건설이 된 은평뉴타운 1지구 B-04블록이고, 두 번째 분석대상지는 2008년 택지개발사업방식으로 건설이 된 발산택지개발지구 1단지이다.
사례대상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은평뉴타운은 공공이 계획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해왔고, 기존 주민들의 불만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택규모 및 임대주택 비율이 수정되어 적용되었다. 그로인해 은평 B-04블록에는 발산 1단지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급되었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주거동 내에서 수평적으로 혼합이 되면서 소득계층간의 혼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소형평수, 분양주택은 중대형 평수를 위주로 공급이 되면서, 은평 B-04블록에는 소형분양주택과 중형임대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이면서 가족원수가 많은 가구 및 평균소득 이상이지만 1-2인 가구인 경우는 혼합되기 어려운 등 가족유형의 혼합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발산 1단지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각각 하나의 평수로만 공급이 되고 주택규모도 서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가족유형의 혼합뿐 아니라 소득계층 간의 혼합도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에서는 사례대상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사회계층이 혼합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은평 B-04블록과 발산 1단지에 대한 물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혼합단지에 대한 공통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다른 혼합단지의 주거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이 축적되고 주민구성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연구가 수반된다면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도시 내 주거공간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2.1 연구의 범위 4
• 1.2.2 연구의 방법 6
• 1.2.3 연구의 흐름 7
• 1.3 선행연구 검토 8
• 1.4 예비적 고찰 10
• 1.4.1 사회혼합의 당위성과 한계 10
• 1.4.2 국내 사회혼합개념 및 계층구분에 대한 고찰 12
• 제2장 사회혼합 관련 제도의 변화 15
• 2.1 공영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7
• 2.1.1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 17
• 2.1.2 공공주택 건설자금의 확보와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19
• 2.2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20
• 2.2.1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 20
• 2.2.2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21
• 2.3 임대주택의 주거복지향상 및 혼합단지(social mix)의 추구 24
• 2.4 소결 27
• 제3장 혼합단지의 사례 분석 29
• 3.1 분석대상지 및 분석항목 선정 30
• 3.1.1 분석대상지의 선정 30
• 3.1.2 분석항목의 선정 31
• 3.2 사례대상지 개요 34
• 3.2.1 은평뉴타운 1지구 34
• 3.2.2 발산택지개발지구 37
• 3.3 혼합단지에 적용된 제도 39
• 3.4 은평뉴타운 1지구 B-04블록 물리현황 분석 45
• 3.4.1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배치 48
• 3.4.2 주거평면의 다양성 52
• 3.4.3 단지 내 동선 58
• 3.4.4 복리시설의 배치 61
• 3.4.5 주거동 외관 63
• 3.5 발산택지개발지구 1단지 물리현황 분석 64
• 3.5.1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배치 67
• 3.5.2 주거평면의 유형 70
• 3.5.3 단지 내 동선 72
• 3.5.4 복리시설의 배치 74
• 3.5.5 주거동 외관 77
• 3.6 분석의 종합 78
• 3.7 개선방안 81
• 제4장 결 론 91
• 4.1 연구의 결과 92
• 4.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94
• 참고문헌 & 그림, 표 목차 95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