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이전적지 개발방안 연구 : 양주시 덕계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Previous Industrial Sites to Activate Regional Economy: Focused on Deokgye Station in Yang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 정부가 채택한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요 시책인 용도지역 변경 장려와 이전부지 매입제도는 아직까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의 토지이용방향에 대한 의견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공장이전적지 개발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당위성 과 준공업지역 변경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및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대상지에 적용 하였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행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토지 이용전환은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기에 공장이전 부지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 전체, 혹은 공업지역 주변의 노후화된 부지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토지 이용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가. 대규모공장 이전부지를 둘러싼 문제 · 1
• 나. 공업지역 용도변경 및 이전부지 관련 중앙 정부의 시책 및 한계 1
• 다. 시·군별 시책 3
• 라. 이해주체 간 주요쟁점 및 이전부지 토지이용방향 · 3
• 2. 연구내용 4
• 가. 특정 사업대상지의 선정 4
• 나. 연구의 범위 4
• Ⅱ.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5
• 1.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5
• 가. 준공엽지역 종합발전계획 배경 및 목적 · 5
• 나.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8
• 다. 산업단지 재생 관리방안 및 실행방안 9
• 2.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11
• 가.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배경 및 목적 11
• 나.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사례 · 14
• 3. 역세권활성화 사업 · 17
• 가. 역세권활성화 사업 배경 및 목적 17
• 나. 역세권활성화 사업 사례 19
• Ⅲ. 개발여건분석 21
•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1
• 2. 사업대상지 분석 23
• 가. 양주시 현황 분석 23
• 나. 사업대상지 분석 24
• Ⅳ. 용도지역 변경 당위성 검토 27
• 1. 정부정책 및 도시계획 트랜드 변화에 따른 당위성 27
• 가.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혁신사업 추진 · 27
• 나. 최근의 개발방향 28
• 2. 양주시 주택현황 및 산업변화에 따른 당위성 · 29
• 3. 서울우유 공장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당위성 32
• 가. 도시계획 관련 지침 32
• 나. 일반공업지역 존치시 지역정비 한계 34
• 다. 역세권지역으로 개발압력 증가 35
• 라. 고밀주거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역세권지역) 37
• 4. 개발사례에 따른 당위성 37
• Ⅴ. 주변지역 공간구조 발전방안 · 39
• 1. 양주시 및 주변지역 공간구조 검토 · 39
• 2. 덕계역 주변지역 공간구조 42
• Ⅵ. 공장이전적지 및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 구상 · 43
• 1. 대상지 및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검토 43
• 2. 대상지 및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구상 45
• 3. 이전적지 복합용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47
• 가. 공공기여 도입시설 검토 47
• 나. 공공기여 방안 49
• Ⅶ. 결론 51
•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