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に関する 裁判例および議論の状況

국문 초록 (Abstract)

EU법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다루어 지고 있지 않다. EU개인데이터보호규칙과 관계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검색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문제는 명예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서 검색결과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다루어져 재판소에서 논의 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구체적인 삭제 등의 기준으로서 하급심판례에서는, 비교형량론을 취하는 것과, 명백성 기준을 취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주적인 삭제기준을 공표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있으며, 총무성에서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법론을 주장하는 논자는 소수이며, 앞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그 기준이 될 것 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要旨
• Ⅰ.「忘れられる権利」をめぐる全体的な状況
• Ⅱ. 現行法下における検索結果等削除の可否およびその要件
• Ⅲ. 検索サービス事業者の自主的対応
• Ⅳ. 「忘れられる権利」の承認の是非をめぐる立法論
• Ⅴ. 結論
• 参考文献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石井夏生利, "鼎談検索結果削除の仮処分決定のとらえ方と企 業を含むネット情報の削除実務" (1044) : 2015

2 宍戸常寿, "鼎談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表現の自由とプライ バシー検索エンジンを中心として" (1484) : 2015

3 Yahoo! JAPAN, "検索結果とプライバシーに関する有識者会議報告書"

4 森亮二, "検索とプライバシー侵害・名誉毀損に関する近時の判例" 68 (68): 2015

5 "東京高決2016年７月12日判例集未登載"

6 "東京高判2014年1月15日判例集未登載"

7 "東京地決2016年８月17日判例集未登載"

8 "東京地決2016年7月14日判例集未登載"

9 "東京地決2008年11月14日判例集未登載"

10 "東京地判2013年５月30日判例集未登載"

11 "東京地判2013年4月15日判例集未登載"

12 "東京地判1964年9月28日下民集15巻9号2317頁(『宴のあと』事件)"

13 "最大判1986年６月11日民集40巻４号872頁（北方ジャーナル事件）"

14 "最三小判1994年２月８日民集48巻２号149頁（ノンフィクション『逆転』事件）"

15 宮下紘, "忘れられる権利と検索エンジンの法的責任" 50 (50): 2016

16 村田健介, "忘れられる権利』の位置付けに関する一考察" 65 (65): 2016

17 宇賀克也, "忘れられる権利』について検索サービス事業者の削除義務に焦点を 当てて" (18) : 2016

18 宇賀克也,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 有斐閣 2013

19 田中芳樹, "事業者代理人からみた検索結果削除判例の分析と現状" (72) : 2016

20 奥田喜道, "ネット社会と忘れられる権利個人データ削除の裁判例とその法理" 現代人文社 2015

21 神田知宏, "ネット検索が怖い「忘れられる権利」の現状と活用" ポプラ新書 2015

22 総務省ICT サービス安心, "インターネット上の個人情報・利用者情 報等の流通への対応について"

23 神田知宏, "さいたま地裁平成27年12月22日決定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の考察" (72) : 2016

24 "さいたま地決2015年12月22日判時2282号78頁"

25 宮下紘, "『忘れられる権利』、日本でも真剣に考える時"

26 "http://www.2ch.net/"

27 "http://2ch.sc/"

28 CJEU,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nd Mario Costeja Gonzál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