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목적 GPS 위치추적의 적법성 = The Legality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by GPS Location Track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required to strictly regulate GPS Investigation in the considering the nature of GPS location tracking and the increasingly violation of the people’ basic rights. as a result of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acquir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rough GPS location tracking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a specific individual or group, it can cause the infringement of a very serious level that can not be tolerated agains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privacy righ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ppropriate limits for GPS investigation.
In this paper, it examined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GPS investigation and its legitimacy. for this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and examined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GPS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establishing the GPS investigation as a compulsory disposition, it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on the current Act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it. It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If the location information is, even though the location information belongs to the public domain, accumulated, that may be used for investigation or profiling of future crimes. this GPS location tracking is contrary to the actual intention of the investigator and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right of priv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 addition to special legal restrictions, the court’ strict control through the application of warrants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GPS location tracking.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are highly utilized for GPS investigation, have acknowledged the forced disposition of GPS investigation and strengthened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control over it. in contrast, the Korea is possible to control the use of the base station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application of ‘the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which is more advanced than the US and Japan.
However, it is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or not to include 'GPS location information' in the scope of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stipulated in Article 2-11 of the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 In order to eliminate this, it is desirable to insert 'GPS lo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o 'location base station location tracking data' through amendment of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GPS 위치추적의 성질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GPS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GPS 위치추적을 통해 취득한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감시할 목적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기본권 특히 사생활 보호권에 대하여 감내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GPS 수사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PS 수사의 강제처분성과 그 적법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사소송법상 GPS 수사의 강제처분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GPS 수사를 강제처분으로 자리매김한 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제가능성과 이에 대한 입법적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PS 위치추적을 통해 취득된 위치정보는 그 위치정보가 사적 영역에 속하든 공적 영역에 속하든 지속적으로 취득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뿐만 아니라 취득된 위치정보를 축적하여 당해 범죄가 아닌 장래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프로파일링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GPS 위치추적은 수사대상자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고 또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GPS 위치추적의 적정성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영장주의의 적용을 통한 법원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GPS 수사의 활용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GPS 수사는 개인의 의사를 억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제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 및 사법적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통해 GPS 위치정보는 아니지만 통신기지국위치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규정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기에 ‘GPS 위치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론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와 더불어 ‘GPS 위치정보’를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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