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교육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실태와 문제가 정확히 파악·진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이루어진 교육분권의 양적,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실체파악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분권으로 지방교육행정과 교육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무엇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여야 하는지, 교육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보다 분명하게 탐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지방교육분권은 크건 작건 모두 법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교육분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권한 이양 및 위임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중앙 및 지방의 각종 교육법령을 모두 분석해 보아야 하는 난점 역시 이 분야의 연구를 어렵게 해 온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실제 중앙의 교육행정 공무원들조차 자신의 사무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위임된 것인지 조차 분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지방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들이 중앙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양되어 자신의 지방이 스스로 결정 집행해야 할 자치사무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분권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분권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및 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지방교육분권과 관련된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교육권한의 내용과 한계, 교육에 대한 관여의 정도, 지방정부의 교육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육분권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 입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또는 이양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항중의 하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정된 교육재정의 지방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만 보더라도 교육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6개에 이르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교육분권, 나아가 교육재정의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지방교육분권과 교육재정의 지방분권의 역사와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의 당위성에 치중한 나머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 현황을 교육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재정 측면에서의 지방교육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편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과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교육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및 위임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방교육분권화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행되는 있는 지방교육분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지방교육분권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그 제·개정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지방교육분권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올바른 지방교육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 및 향후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방교육분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황분석, 둘째 지방교육분권과 관련된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셋째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개선방안, 넷째 지방교육분권의 개선을 위한 향후의 과제 및 제언 등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목차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Ⅱ. 지방교육분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분석
Ⅲ. 지방교육분권 관련 현행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교육재정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개선방안
Ⅴ. 지방교육분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Ⅵ. 결 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