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调解制度的新发展 — 律师调解制度考察 = New development of mediation system in China: Lawyer Medi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yer’s mediation system is a new folk mediation method in China that is burgeoning and becoming mature gradually. Based on the experience in western countries, we believe that this mediation method is full of superiority and vitality. Since there is little research made in this field, I intend to introduce the new development of this folk mediation method in China in detail, including its status quo, obstruction, feasibility and so on. The lawyer’s mediation system shall not only solve the professional and complicated commercial issues but also those issues relating to marriage, neighborhood, heritage and other civil cases. From my perspective, the best way to develop the lawyer’s mediation system is to establish specialized mediation department which is leaded by certain government authority or Bar Association. The lawyer’s mediation system shall corporate with people’s mediation, administrative mediation and judicial mediation forming an effective dispute-settlement method with Chinese characters. The lawyer’s mediation system must develop well with strong vit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 변호사조정(律師調整)제도란 소송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 방법 중 하나로서(ADR), 현재 중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민간조정제도중의 하나이다. 본제도의 선진국에서의 발전상황를 보면 우월성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는 변호사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중국에서의 변호사조정제도의 최근의 발전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중국에서의 변호사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는바, 변호사 조정을 받는 사건들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이는 상업적으로 관련된 사건 뿐만 아니라, 친족, 이웃갈등,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서의 전통적인 민사분쟁사건들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조정제도가 발전 가능한 것은 바로 각 변호사사무소나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조정기관(센터)에서 다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에서의 변호사조정제도는 효율적으로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등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중국특유의 사회분쟁 해결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青岛市律协律师调解中心调解规则"

2 李明均, "浅谈现代调解制度的构建及律师业务的拓展-以青岛律师调解经验为视角"

3 王潇, "浅谈律师调解制度" (22) : 2010

4 张猛, "浅析我国律师调解制度的发展" (11) : 2012

5 徐忠德, "浅析人民调解制度的特征、作用与发展"

6 陈弘毅, "法理学的世界" 中国政法大学出版社 53-, 2003

7 赵秉志, "法官角色视野下的裁判理性" (5) : 2009

8 陈慰星, "民事纠纷的多元化解决机制研究" 知识产权出版社 213-214, 2008

9 "最高人民法院司法解释" (5) : 2011

10 罗坷, "探索有中国特色的律师调解制度" (1) : 2010

11 栾少湖, "律师调解新业务 构建中国特色的“五调联动"

12 徐瑛, "律师调解员是大调解格局的必然趋势" (7) : 2012

13 肖文斌, "律师调解制度研究" 华东政法大学 2010

14 肖文斌, "律师调解制度研究" 华东政法大学 2010

15 蔡从燕, "律师角色的转换与法治的可持续发展" (5) : 121-, 2003

16 "律师参与调解需明确职业行为规范" 2013

17 高雪梅, "律师参与社区调解与社会和谐"

18 张越, "建立我国律师调解制度势在必行" (12) : 2013

19 孙元熙, "建立中国特色的律师调解制度"

20 李菲, "对我国律师调解制度的思考" (32) : 2012

21 人民法院报, "发挥调解功能 促进综合治理"

22 "参见司法部文章"

23 "关于深入推进矛盾纠纷大调解工作的指导意见"

24 "人民网新闻"

25 蒋丽萍, "人民法院报，2011年7月15日。"

26 王公义, "中国的人民调解制度" 2003

27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28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29 "中华人民共和国公证法"

30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31 "《青岛市律协律师调解中心调 解 费 用 收 费 标 准》第二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