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물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9
• Ⅱ. 영등위·정통윤·KIBA 개괄 및 심의현황 = 15
• 1) 영상물등급위원회 = 16
• 가. 개요 및 연혁 = 16
• 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규정 = 19
• 다.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현황 = 26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30
• 가. 개요 및 연혁 = 30
• 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심의 = 34
• 다.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심의현황 = 40
• 3)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 41
• 가. 개요 및 연혁 = 41
• 나. 무선인터넷콘텐츠 자율심의 = 44
• 다. 무선인터넷콘텐츠 심의 현황 = 55
• Ⅲ. 중복심의 발생의 배경 = 59
• 1) 음비게법 및 정보통신사업법의 심의대상 중복 = 59
• 2) 청소년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념의 혼선 = 64
• Ⅳ. 중복심의 현황 = 75
• 1) 온라인 게임 = 75
• 2) 모바일 게임 = 108
• Ⅴ. 중복심의로 인한 제문제 = 121
• 1) 이중규제 = 121
• 2) 산업계 위축 및 국제경쟁력 약화 = 128
• 3) 건전문화조성 침해 = 132
• Ⅵ.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137
• 1) 법체계 정비 - 청보법 개정 = 137
• 2) 정책적 정비 = 139
• 가. 단기적 심의기관간 협력 = 140
• 나. 심의기관 일원화 = 141
• Ⅶ. 맺음말 = 147
• [부록] 중복심의 관련 기사모음 = 151